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은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주 박철완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 한 것도 이날 각하 판결로 귀결되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후 5년 동안 겸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굵직한 사업재편을 이뤄내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 회장은 곤혹스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분쟁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고 가족간 협의서를 통해 상속이 완료된지 4년 이상 지난뒤 입니다. LG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꼽혀온 LG그룹에서 총수 가족간 분쟁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소송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소를 제기한 측이 '가족간 협의와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4년전 협의서를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않은데다 상속완료 후 4년이 지나 제척기간(3년)이 지난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지지부진해지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LG브랜드가치 훼손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건설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금호' 상표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건설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소하며 상표권 분쟁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되는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송의 문제가 된 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업계가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 ‘도어(Door) 제빙’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LG전자 측은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어 제빙은 냉동실 안에 두던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냉동실 내부 공간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등록특허 400
인더뉴스 황현산 기자ㅣ최근 일부 보험사의 ‘기계적인’ 원칙 고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공방을 벌이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상대적 강자로 여겨지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를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 여부를 떠나 대기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모습에 분노하는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DB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간의 소송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해당 보험사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소멸을 확인받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도덕한 보험사로 몰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아주 허튼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청담대교 근처를 지나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택배업계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은 6월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쿠팡도 2014년 로켓배송 도입 이래 처음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선 당일 택배업 종사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그동안 택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7일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휴무일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사측과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선거일 휴무 시행 및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권고 지침 마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투표일 휴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일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는 휴무를 시행했으나 쿠팡은 휴무 없이 배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쿠팡도 대선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배송 기사들의 휴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p 낮췄습니다. 금리인하기로 진입한 지난해 10월 이후 네번째 하향조처입니다. 이로써 미국(4.25~4.50%)과 금리격차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졌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인하 결정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지연과 수출둔화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이같은 예상을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월) 1.5%에서 0.8%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년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내 현재 연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 인하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투자나 실질경기 회복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정책이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백화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에코델타시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에 연면적 20만㎡(약 6만평) 규모의 미래형 복합몰 ‘더현대 부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착공은 이르면 오는 10월 시작되며 2027년 상반기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부산’은 현대백화점의 차세대 플랫폼 ‘더현대 2.0’이 처음 적용됩니다. 이는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 간의 전통적 경계를 허무는 ‘빅블러’ 전략을 바탕으로 콘텐츠·공간·경험을 융합한 신개념 리테일 공간입니다. 브랜드 정체성과 지역성을 반영해 부산만의 문화·환경·감성을 녹여낸 공간으로 기획됐습니다. ‘더현대 부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백화점의 프리미엄 상품과 아울렛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형 복합몰’입니다. 전체 영업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약 3만3000㎡(약 1만평)이 ‘몰입형 체험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자연 친화적인 설계와 역동적인 도시 콘텐츠를 융합한 ‘워터가든’과 ‘포레스트’ 등의 테마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나 파리의 ‘그랑팔레’에서 영감을 얻은 이 공간은 차별화된 콘텐츠 경험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성과 글로벌 감각을 아우르는 ‘글로컬 스토리텔링’도 강조합니다. ‘비 다이내믹’이라는 테마 아래 부산의 항구 문화·골목 감성·해양 특색 등을 트렌디한 콘텐츠로 재해석해 구성합니다. 숲 속 다이닝, 플로팅 카바나 등 MZ세대를 겨냥한 신개념 공간도 함께 들어섭니다. 입지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췄습니다. 더현대 부산은 김해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와 인접하며 에코델타시티 내 도시철도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부산뿐 아니라 영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더현대 서울이 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 설계를 통해 미래형 백화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면, 더현대 부산은 한 단계 진화한 더현대 2.0 모델을 통해 다가올 유통의 미래를 제안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신개념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부산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홈플러스의 위기'는 올해 1분기 유통업계의 큰 화두였습니다. 업계 2위의 갑작스러운 기업회생절차는 롯데와 신세계의 대형마트 경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롯데마트가 그로서리 사업을 재정비하는 동안 이마트는 통합 매입 체계를 구축하고 홈플러스 공백의 반사이익까지 누렸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올 1분기 기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본업'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1분기 할인점 매출은 3조422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이 778억원으로 1년 만에 53.7% 뛰었습니다. 이마트 측은 1분기 호실적의 배경으로 할인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이마트 유통 3사'의 통합 매입 효과가 본격화하며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해 7월 1일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별도 실적에 포함됐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 점도 주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주요 생필품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가격파괴 선언'과 올해 1월 '고래잇 페스타' 등을 운영하며 소비자 주머니를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1분기 할인점 고객 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신세계그룹 통합 축제 '랜더스 쇼핑페스타'에서 스타템 TOP20 등 기획전을 통해 3일간 매출을 전년 대비 6.1%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랜더스 쇼핑페스타는 역대 최대 매출인 1조3000억원을 달성해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마트 측은 "지난해부터 통합 매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에 힘써왔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고객 혜택으로 재투자하며 고객 수 증가와 실적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롯데마트는 할인점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1분기 할인점(국내) 영업이익이 67억원으로 1년 사이 73.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184억원으로 3.4% 줄었습니다. 해외 실적을 더한 전체 할인점 실적으로 봐도 영업이익이 281억원으로 전년보다 34.8% 감소하며 부진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부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1분기 영업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줄었습니다. 통상임금 영향도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로 e그로서리를 기존 이커머스에서 마트로 이관했는데 이로 인해 1분기 영업이익이 109억원 감소했다고 봤습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온라인 그로서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본격적인 시장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2022년 영국 글로벌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회사는 롯데마트 제타 앱과 부산 자동화물류센터(CFC)가 시너지를 내는 내년부터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오카도와 협업해 부산 CFC를 선보이는데 '롯데마트 제타' 앱이 그 시발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팀을 꾸리기 위해 지난해 이관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등이 들었지만 현재는 이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1분기 홈플러스 사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 간 실적 격차를 벌린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주요 식품기업들이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홈플러스의 공백을 충분히 흡수한 반면 롯데마트는 그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금 같은 안전자산, '세이프 헤븐'을 찾는 심리가 강해진다"며 "대형마트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신뢰가 있어야 오래 갈 수 있는데 2위가 흔들리고 불안해지니 자연스럽게 1위 업체에 더 쏠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