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은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주주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주주 박철완은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고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 한 것도 이날 각하 판결로 귀결되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취임 후 5년 동안 겸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굵직한 사업재편을 이뤄내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 회장은 곤혹스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분쟁이 발생한 때문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고 가족간 협의서를 통해 상속이 완료된지 4년 이상 지난뒤 입니다. LG 안팎에서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꼽혀온 LG그룹에서 총수 가족간 분쟁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 소송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소를 제기한 측이 '가족간 협의와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4년전 협의서를 뒤집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않은데다 상속완료 후 4년이 지나 제척기간(3년)이 지난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지지부진해지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LG브랜드가치 훼손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건설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금호' 상표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건설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소하며 상표권 분쟁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모아 제기한 공동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되는 미지급금 규모는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즉시연금은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소송의 문제가 된 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적은 연금이 들어왔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민원인은 연금액이 가입설계서의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체 가입자에게 일괄해서 미지급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 등 여러 보험업계가 이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 ‘도어(Door) 제빙’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LG전자 측은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이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르첼릭 자회사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어 제빙은 냉동실 안에 두던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할 수 있게 한 기술입니다. 냉동실 내부 공간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등록특허 400
인더뉴스 황현산 기자ㅣ최근 일부 보험사의 ‘기계적인’ 원칙 고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공방을 벌이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상대적 강자로 여겨지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를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 여부를 떠나 대기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모습에 분노하는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DB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간의 소송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해당 보험사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소멸을 확인받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도덕한 보험사로 몰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아주 허튼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청담대교 근처를 지나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증권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증권가 지라시(소문을 적은 쪽지)에는 롯데그룹이 다음달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이며, 차입금은 39조원이지만 올해 그룹 전체 예상 당기순이익이 1조원에 불과해 그룹 전체로 위기가 촉발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은 낮 12시 30분께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라시 여파로 롯데 계열사들이 이날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파장이 그룹 전체로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동성 위기설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롯데지주 주가의 종가는 2만5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6.59% 떨어졌고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의 종가 역시 각각 5만8000원(6.60%), 6만5900원(10.22%)으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8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입니다. 나머지 7조원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가 검색부터 쇼핑까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합니다. 생성형 AI 검색 기능 'AI 브리핑'과 AI가 적용된 쇼핑까지 네이버의 AI 원천 기술을 내재화해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DAN24'를 통해 향후 네이버의 AI관련 비전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네이버가 보여드릴 방향성은 포용적인 AI 철학을 바탕으로 전 서비스에 AI를 녹여내는 것"이라며 "이것을 '온서비스 AI'로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1년 간 테스트를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서비스 중인 통합 검색 기능에 AI를 결합한 생성형 AI 검색 기능인 'AI 브리핑'을 내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은 외국어 키워드와 문장형 키워드에 우선 적용되며 답변과 출처 모두에서 양질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회사는 강조했습니다. 예시로 '흑백요리사 식당 후기', '19개월 아기 잠만 자요'와 같은 문장으로 검색하면 단순히 결과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식당 정보와 정보의 출처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답변을 내놓는 것입니다. 쇼핑에서도 AI 경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기존에는 네이버 앱 내의 쇼핑 탭에 존재했던 쇼핑 기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으로 분리해서 운영합니다. 이에 대해 이윤숙 네이버 쇼핑 사업 부문장은 "네이버 쇼핑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에는 쇼핑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추천하는 'AI 쇼핑 추천' 기능을 베타 서비스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AI 브리핑과 AI 에이전트로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쇼핑에 참고할 만한 사용자제작콘텐츠(UGC)도 AI가 추천해줍니다. 광고 플랫폼에도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애드부스트(ADVoost)'를 구축해 AI로 광고주와 사용자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며 광고 효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이버 지도 역시 3차원 기능을 강조한 '거리뷰 3D'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사용자는 거리뷰 3D를 통해 방문할 곳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 기술로 거리뷰 위에 표시된 실제 업장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가상현실(VR) 실내투어도 준비 중이라고 네이버는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AI 기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최 대표는 "원천 기술인 검색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국내 시장을 지켜왔듯 국내 AI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매출의 20~25%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생 플랫폼을 AI 생태계까지 확대하기 위한 '임팩트 펀드'를 조성해 6년간 1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비영리 교육기관인 '네이버 커넥트 재단'을 통해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해 AI 인재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