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페이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내 네이버페이 첫 결제가 발생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내 네이버페이 첫 결제가 발생하는 온라인 영세·중소 신규 가맹점이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주문형·결제형 가맹점으로 신규 연동한 경우와 기존에 연동되어 있으나 최근 1년(2024년 4월~2025년 3월) 간 네이버페이 결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4월부터 7월까지의 네이버페이 수수료(결제수수료 및 주문관리수수료) 합산금액이 7월 이후 일시 지급됩니다. 네이버페이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현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했으며 2021년 7월과 2022년 1월에 네이버페이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상생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가맹점들이 긴 정산주기로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송시작 다음날 결제 후 약 3일 만에 대금을 정산하는 '빠른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가 오는 12일 AI 기술을 적용한 별도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식 출시합니다. 4일 업계에 의하면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개발과 내부 베타 테스트를 마쳤으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심사를 거쳐 12일 앱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AI를 기반으로 개인화 상품 추천 기능을 탑재해 네이버 'AI 커머스'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매자의 판매 관련 데이터와 개인 구매 이력 및 패턴, 최근 관심사 등을 분석해 이용자가 관심 가질만한 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프로모션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 역시 AI가 분석한 구매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이버는 "이커머스 환경이 AI를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 방식과 마케팅 전략, 사업 모델 등이 다양해지는 한편 이용자들의 소비 행태도 새로워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네이버쇼핑 서비스도 새로운 구조로의 변화를 시작한다"라고 공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출시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행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됩니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이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 우선 3년간 적용한 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석해 약 9개월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 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스타항공이 국제선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여정 변경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합니다. 프로모션은 이스타항공이 지난 4월부터 자사 캠페인 모델 '기안84'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아무렇게나 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누구나 일정 변경에 대한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자는 취지라고 이스타항공은 전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회원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출발 14일 전까지 여정 변경을 몇 번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정 변경 수수료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탑승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프로모션 시작 전인 1~3월 대비 4~6월의 발권 건수가 약 32% 증가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용률 등을 분석한 후 향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페이로 대중교통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035420]는 네이버페이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이나 환불 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포인트 적립 혜택도 프로모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통해 별도 앱 실행 없이 대중교통 단말기에 모바일 기기를 태깅하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NFC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초 사용 시에는 네이버페이 앱에서 제휴 교통카드 발행사인 '이동의 즐거움'의 전용 교통카드 발급 및 네이버페이 머니 충전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채 7일이내 환불한 충전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되며 충전금액을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수수료 없이 환불됩니다. 충전 한도는 1회당 9만원, 1일 20만원이며 자동충전 기능을 활용하면 교통카드 잔액이 일정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사용자가 설정해 둔 금액만큼 충전됩니다. 모바일 교통카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도 사용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할인된 교통요금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빗썸은 이날(4일) 오후 6시부터 빗썸에서 거래지원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빗썸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의 거래 수수료는 기존 0.04~0.25% 수준에서 0%로 변경된다. 거래 수수료 변경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 마켓 241종과 BTC 마켓 24종 등 총 265종으로, 수수료 면제 정책은 별도 공지 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센터 메뉴 내 ‘수수료 무료 등록’을 클릭 후 고객이 등록 버튼만 누르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등록은 4일 오후 6시부터 가능하며, 이밖에 수수료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빗썸카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제로화 정책은 다가오는 빗썸의 창립 10주년을 두 달여 앞두고 기획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BTC 마켓 수수료 면제와 원화 마켓의 일부 가상자산 수수료 면제 전략이 유동성 공급을 늘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번 정책 도입과 함께 거래소 앱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용성을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빗썸이 거래소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는 올 연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캐시백 프로모션을 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기간내 해외송금을 완료하면 최초 1회 송금 건에 한해 송금수수료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캐시백은 납부한 송금수수료 전액(최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으로 내년 1월초 해외송금 출금계좌에 순차 지급됩니다. 단, 캐시백 지급 시점에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가 없는 고객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이달초 카카오뱅크 해외송금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 250만건 돌파를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2017년 7월 시작된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은 저렴한 비용과 편의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늘었고 이달초 기준 누적 송금액은 43억 달러(5조6300억원)로 집계됐습니다. 송금 지역별로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가 많은 곳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WU빠른해외송금' 서비스에선 아시아 지역 비중이 높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 해외송금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계속 성장해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더 많은 고객이 카카오뱅크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샀던 카드 카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낮아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점주들이 카드 수수료율 0.5%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 3억 원~5억 원일 경우 1.3%에서 1.1%로 0.2%p 하락했고, 연매출 5억 원~10억 원 자영업자는 1.4%의 기존 수수료율이 1.25%로 0.15%p 낮아졌습니다. 연매출 10억 원~30억 원 사이 사업자의 수수료율은 1.6%에서 1.5%로 0.1%p 절감됐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에 기반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전 업종별 수수료 체계 하에서는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협상력이 우월한 대형가맹점(최저 1.5%)과 일반가맹점(최대 4.5%) 사이의 수수료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카드 수수료를 3년 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체계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적격비용 산정 결과 수수료율 조정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추가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 약 6900억 원 중 지난 2019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미 가맹점의 수수료 2200억 원이 경감됐다”며 “이를 감안한 수수료 경감 여력은 4700억 원이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올해 다시 산정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온라인사업자 중 다른 PG사(Payment Gateway,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PG사(2차 PG)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중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율(평균 29%)이 가장 높았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TV홈쇼핑이 28.7%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이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지난해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습니다. 백화점은 1.4%p, 대형마트는 0.6%p 줄었습니다.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도 각각 0.5%p, 0.4%p 하락했습니다. 반면 쿠팡·SSG닷컴·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은 1년 전보다 1.7%p 오른 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