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정원주 회장이 지난 19일 원전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하고 오찬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시공 주간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방차 기증은 원전 예정지인 트레비치 시 인근 두코바니가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현지 지역협의체 'ET'의 요나쉬 협회장에게 들은 후 상생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정원주 회장은 이날 두코바니 및 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우건설이 글로벌건설사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이래 50여년간 완수해낸 500여개의 해외실적을 부각하며 적기에 준공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사 대표로서 원전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찬 이후 정원주 회장은 원전지역 대표들과 두코바니 신규원전 5,6호기 예정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일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계 및 원자력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체코 경제사절단 행사'에 참가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품질관리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며 원전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티유브이 슈드(TÜV SÜD) 한국사무소에서 원자력 공급망 품질경영시스템 ISO 19443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사업부장과 서정욱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고안된 원자력 품질관리 국제표준으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 특화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ITNS)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및 발주 국가에서 원전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사업 분야의 체계적인 품질보증 및 이행 시스템과 우수한 실무 적용수준을 바탕으로 독일 대표 시험인증기관인 티유브이 슈드를 통해 ISO 19443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특히 원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루마니아 원자력규제기관(CNCAN)으로부터 루마니아의 대형 원전과 SMR의 기자재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서비스를 위한 인증을 취득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5월 원전의 피더관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피더관은 가압중수로형 원전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냉각재가 흐르는 배관입니다.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는 오는 2026년 운전허가일이 만료될 예정으로, 30년 추가 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 컨소시엄은 해당 원전의 설비개선사업 3단계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가 주도하는 루마니아 SMR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주처인 루마니아 로파워는 도이세슈티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플루오르(Fluor)사 등과 기본설계(FEED)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지난 23일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대형원전 및 SMR 건설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서명식은 경남 창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진행됐으며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재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소재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SMR용 고강도 스테인리스강(XM-19), 다층금속소재 등 특수소재와 함께 SMR 상용화 및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3D 프린팅, 특수용접, 고온등방압 분말야금기술(PM-HIP) 등 차세대 원전 혁신제조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93년 국내 최초 원자력 공인검사기관으로 승인된 이후 UAE 바라카 원전 등 국내외 25개 원전의 공인검사를 수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대형원전 및 SMR 건설의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국제적 기준의 원전 시공 기술표준 및 품질표준 정립 △SMR 건설 소재 및 용접 기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지난 17일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체코 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2000억 코루나(12조원), 2기 4000억 코루나(24조 원)이며, 그중에서 한수원과의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계약기관인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과 팀 코리아를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할 예정입니다. 약 24조원 규모의 이번 입찰은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영국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자 글로벌 원자력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영한국대사관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이하 홀텍), 영국 발포어 비티, 영국 모트 맥도널드와 각각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과 홀텍은 '팀 홀텍'을 구축하고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선정 프로젝트 입찰서 제출 ▲영국 SMR 배치 최종 투자 선정을 위한 시장 경쟁력 향상 ▲향후 SMR 최초호기 배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원자력청은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지원 및 오는 2050년 내 원자력 발전용량을 24GW까지 확대하고자 설립된 영국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우수한 기술의 SMR 배치를 가속화하고자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에는 '팀 홀텍'을 포함한 6곳의 SMR 개발사가 숏리스트에 올랐으며, 기술 설계 입찰 후 선정된 최종 SMR 기술에 대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우리기술은 핵심사업인 원전부문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수주액이 전년동기(252억원)대비 198% 증가한 50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8년 내 최대 수주실적이다. 우리기술은 지난 4월까지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372억원 규모의 원전제어계측시스템(MMI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신형 연구용원자로 계측설비, 가동원전의 설비개선 등 원전관련 계측 사업에서 약 128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오는 4분기에는 신한울 3·4호기 신규 원전의 MMIS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다. 또, 가동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각종 설비계약을 통해 약 240억원 이상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우리기술은 올해 연간으로 약 700억원의 누적 수주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주실적에 해당한다. 전방 산업인 원전산업의 성장에 따른 향후 수주 전망도 긍정적이다. 우리기술은 국내 유일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로, 정부의 해외 원전 수주 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폴란드, 체코, 터키 등과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기술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약 12년 만에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국내 유통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도 안전성 및 구매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매출이 올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이후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대형마트 수산물 매출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후 오히려 수산물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염수 방류 2주 전(8월 10~16일)과 비교했을 때 방류 이후 일주일(8월 24~30일)간 수산물 전체 매출이 약 18% 늘었고 건해산물 매출은 약 26% 신장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오염수 방류 직후 3일간(8월 24~27일) 수산물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오염수 방류 이후 10일(8월 24일~9월 2일)간 수산물 전체 매출이 방류 이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올랐습니다. 황태, 멸치 등 건해산물 매출이 50% 뛰었고 이어 일반 수산물(생선, 조개류 등)과 건해조류(김, 다시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과 SK에코플랜트가 국내외 원전 및 플랜트 시장 진출에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SK에코플랜트와 ‘원자력 및 플랜트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외 원자력 및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의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시장 진출 협력을 위해 기술 및 인력 교류와 상호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우건설은 원자력 분야에서 토탈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월성 1·2호기 등의 상용원전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1·2단계 공사 수행, 상용원전에 대한 설계 인증 보유, 월성1호기 해체공사 용역수행 등 원자력 분야에서 설계, 시공, 폐기물 처리, 해체 등 솔루션 전반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평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신고리 1∙2호기,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건설 공사에 참여하며 원전 관련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회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통합 솔루션도 확보하며 에너지기업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비에이치아이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제1회차 전환사채 494만 4,375주에 대해 전환 청구권이 행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전환가액은 4045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오는 다음달 7일이다.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 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16% 규모다. 비에이치아이와 같은 대형 플랜트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 비교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를 진행하는 기관 및 기업들은 수주 기업의 부채비율을 중요시한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메자닌 증권’이나 회계 기준상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인식된다. 지난해 2월 비에이치아이는 높은 기술력과 원자력·복합화력발전·그린수소 등 영위하는 사업의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2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비에치아이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반으로 보다 공격적인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븐브릿지 투자조합은 비에이치아이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환이 아닌 전환을 선택한 것으로 물량출회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환 이벤트 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