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H와 경기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의 수소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6일 LH에 따르면,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 왕숙2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됩니다. LH는 지난 2021년 수소도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본격 조성사업에 나섭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가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 부천 원종지구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10일부터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B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39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청약에 들어가는 공공분양 394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 등 총 591가구로 조성됩니다. 공공분양 394가구는 46㎡ 80가구, 55㎡ 314가구로 구분해 공급됩니다. 공급가격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2000만원 수준이며, 당첨될 경우 거주의무 없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연 1.3% 초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4억원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LH 측은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본사 및 지역 지사, 사업본부 부서장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조직개편의 경우 국민 관점에서의 ▲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임대주택 품질개선, 선 교통-후 입주체계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했습니다. 수행 부서로는 ‘고객품질혁신처’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해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주거혁신실은 입주고객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층간소음 등의 주택품질 제고 및 선교통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국민수요를 사업에 반영해 정책수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부 직제 순서를 조정해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사업량을 고려해 현장 조직을 대폭 정비하는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목적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기존 공정경영 → 주거복지 → 국토도시 → 공공주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참여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부천원종지구가 입주에 들어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입주가 이뤄지는 것은 부천원종지구가 처음입니다. 부천원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에 총 13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분양주택 109가구는 이달 중 입주가 완료됩니다. 임대주택 28가구는 LH가 매입해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부천원종 가로주택지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권리관계, 높은 주민부담금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이후 부천시 및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며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해 조합 설립 이후 4년 7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LH 측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상향할 수 있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신임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 및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4일 LH에 따르면,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270만호 주택공급 목표 달성 등 LH 본연의 역할 성공적 수행 ▲재무건전성 제고 ▲고객의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LH 구축 등을 포부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소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 주거서비스 제고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소셜믹스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신, 탄소중립 등 미래 인구·사회 변화에 대비한 도시, 교통,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장은 직원들을 향해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보답하자"며 "LH의 주인이자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A60블록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675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4일부터 진행됩니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내 인천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67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단지는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며, 전용 타입 별 가구 수는 △74A 66가구 △84A 400가구 △84E 44가구 △84B 99가구 △84C 66가구입니다. 총 가수 수 중 573가구는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102가구는 일반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3000만원~3억9000만원의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청은 공고일인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과 전매가 각각 10년, 6년간 제한되며, 3년동안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3일 당첨자 발표, 12월 19일부터 계약체결 순으로 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일부터 전국 행복주택 357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합니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3570가구는 수도권 6개 단지 2031가구, 지방권 5개 단지 1539가구로 나눠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도권 6개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182가구)·S-7(140가구)·S-8(114가구)을 비롯해 의왕초평 A3(327가구), 화성비봉 A-5(758가구), 인천가정2 A1(510가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와 의왕초평 A3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는 전용면적 46~59㎡, 의왕초평 A3는 55㎡, 화성비봉 A-5는 29·36·44㎡, 인천가정2 A1은 16·21·26·36·44㎡의 전용면적으로 조성됩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초평 A3는 단지 주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으로 전철역과 도로망도 조성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특성에 맞게 교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권 5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마감재를 상향 조정해 올해 설계분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LH에 따르면, 마감재 상향은 지난 5월 중형면적 등 21개종의 통합공공임대 가구 평면개발에 이은 임대주택 품질 향상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품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반영했습니다. 마감재 상향은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거주 후 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욕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욕실의 경우 욕실수납장 확대 및 양변기·세면대 품질을 상향하고 샤워칸막이, 뒷선반, 스마트폰 거치대 겸용 휴지걸이 등이 설치됩니다. 주방은 설치되는 가구의 디자인과 사용성 등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성과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MMA 상판을 적용하고 서랍장, 조리기구걸이 등 생활밀접 품목들도 사용에 편리하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현관 바닥은 포셀린 타일로 설계해 디자인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4㎡의 중형임대주택은 공간규모 확대에 따라 팬트리, 주방가구, 거실 우물천장 등 분양주택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검단지구 내 공공분양단지 1224가구에 대한 본 청약이 오는 19일부터 나흘 간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인천검단 AA21BL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1224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사전청약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 청약 진행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공급주택 규모는 15~20층, 13개동, 총 1224가구, 전용면적 74·84㎡며, 전용 타입 별 가구수는 74㎡A 442가구, 84㎡A 782가구입니다. 총 공급 가구수 중 811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351가구는 특별공급, 62가구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6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재당첨 10년 및 전매가 5년간 제한됩니다. 주택 공급 가격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억5000만원~4억3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본 청약 일정의 경우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10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10여년 간 정비사업이 지연돼 왔던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전농9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지로 탈바꿈합니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서울 신설1구역·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이달 초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나섭니다. 신설1구역과 전농9구역은 각각 지난 2008년, 2004년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걸림돌 및 주민 갈등 심화 등으로 10여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돼 온 곳입니다. 이에 해당 구역은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후 신설1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 후 6개월 만에 주민동의율 67%를 확보하며 지난해 7월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전농9구역의 경우 LH가 주민 갈등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합의점 도출과 주민동의율 67%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1구역은 1만1204.15㎡의 부지에 용적률 299.5%를 적용해 최고 25층의 층고를 갖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가구 수는 당초 정비계획보다 130가구 늘어난 299가구로 지어질 계획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