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12일 SK하이닉스에 대해 레거시 수요 개선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조4980억원, 6조199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레거시 수요 부진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일시적 출하 감소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됐었다"며 "하지만 1분기 디램과 낸드 출하량은 가이던스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랜디드 ASP(평균판매가격)도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을 고려하면 전분기 대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높은 HBM과 eSSD 비중으로 인해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1조2470억원, 30조8490억원으로 예상된다. 레거시 수요 개선으로 인해 올해 2분기부터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예상보다 레거시 수요 개선이 빠르다"며 "딥시크 이후 중국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19일 삼양식품에 대해 올해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목표주가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삼양식품의 올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9% 늘어난 2조4199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8% 늘어난 4751억원으로 예상된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 추정치 상향 근거는 미국 라면 시장 점유율과 중국 라면 시장 점유율 확대"라며 "유럽 법인 매출 1305억원과 함께 내수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선전비는 절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액 대비 비율은 3%대로 통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올해 하반기 밀양 2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량 기준 생산능력(CAPA)은 6억9000만식으로 추정된다. 밀양 2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감가비 증분은 분기 25억원 상승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원은 "기존 원주, 익산, 밀양 1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공장 초과생산분의 이관으로 BEP 가동률은 연내 도달 가능할 것"이라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24일 SK하이닉스에 대해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중심으로 한 AI(인공지능) 서버향 디램 판매가 호실적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12% 늘어난 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5% 늘어난 8조1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PC, 스마트폰 등 전통 수요처 수요 둔화 영향이 있었지만 HBM 중심 AI 서버향 디램 판매가 호실적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디램은 전통 수요처 부진에도 출하량과 가격이 각각 7%,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HBM3E 8단 제품 판매 증가와 12단 제품 판매 개시로 HBM 매출 비중은 전체 디램 매출의 약 40%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6조4980억원, 5조739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5조9610억원, 26조514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전통 수요처 수요 부진 영향은 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7일 크래프톤에 대해 PC와 모바일 부문의 견조한 매출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46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크래프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872억원, 2838억원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PC매출은 10월~11월 진행한 콘텐츠와 블랙마켓 업데이트 영향으로 높은 ARPU(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바일 매출은 비수기임에도 펍지모바일과 화평정영의 기존 업데이트 효과가 안정적으로 기여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626억원, 3573억원으로 예상된다. 높아진 트래픽을 유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재차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최근 70만 명 이상의 동접 트래픽과 춘절 효과를 고려하면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향될 수 있는 구간"이라며 "PC에서 크게 성과를 낸 론도맵이 조만간 화평정영과 펍지모바일에서도 출시되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데이트 주기와 커스텀 기능 확대 등 여러 요소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17일 삼성전자에 대해 전통 수요처 수요 부진으로 올해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9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5조1410억원, 8조381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00조2230억원, 34조615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바일, PC 등 전통 수요처 수요 부진이 기존 예상 대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분기에 이어 추가 반영될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성과급 충당금과 레거시 노드들의 1b 전환 및 램프업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승 등도 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메모리에서의 유의미한 적자 축소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14조2380억원, 35조860억원으로 예상된다. DS와 MX(모바일경험)의 이익 하향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DS는 전통 수요처 부진 심화를 고려해 가격 전망을 보수적으로 수정한다"며 "수요에서 변화가 없다면 디램은 내년 3분기, 낸드는 내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지상 방산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47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지상 방산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6560억원, 4399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에도 방산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성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은 방산 수출 마진을 확인했다"며 "지상 방산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폴란드 인도 물량은 올해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8390억원, 1조315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1조4270억원, 1조5780억원으로 추정된다. 배 연구원은 "최근 러-우 전쟁 휴전 기대감 및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 휴전 보도 등이 방산 업종 등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상 방산 부문에서 기 수주한 물량 중 실적으로 보여줄 것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27일 SK하이닉스에 대해 올해 4분기 모바일, PC 등 전통 수요처 수요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조3770억원, 7조882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5조8030억원, 23조266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8조1000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며 "모바일, PC 등 전통 수요처 수요 부진이 기존 예상 대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지 수요 환경을 감안한 연말 재고 소진 성격의 판매가 일정 부분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7조8920억원, 29조51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31조7000억원에서 29조1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AI(인공지능) 시장과 전통 수요처 간 수요 양극화 심화됨에 따라 가격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가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2일 엔씨소프트에 대해 신작 관련 비용 증가로 올해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24만원에서 22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엔씨소프트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줄어든 3822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손실은 72억원으로 같은 기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작 관련 비용이 증가하며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게임 매출 하락이 이를 상쇄하지 못해 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마케팅비는 신작 관련 집행으로 인해 직전 분기 대비 190% 늘어난 200억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PC 라인업 매출은 직전 분기와 유사하겠지만 리니지M을 제외한 모바일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 49.7% 줄어든 1조7080억원, 690억원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다수 신작이 예정돼있으나, 일정 수준을 웃도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세를 반영해 올해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21일 컴투스에 대해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6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컴투스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30억원, 4억원으로 시장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추정된다. 마케팅비의 증가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마케팅비는 성수기 프로모션 집행으로 직전 분기 대비 3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성수기와 이벤트 효과로 인해 주요 게임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케팅비 증가와 자회사 손실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의미있는 이익 개선세는 확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205억원, 64억원으로 추정된다. 신작 성과로 인한 매출 증가세를 아직 기대하긴 어려워 마케팅 집행에 따라 분기 이익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하반기 퍼블리싱 3개와 내년 자체게임 2개 이상의 신작이 예정돼 있다"며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게임 흥행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조정과 인원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는 전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한화투자증권은 12일 인텔리안테크에 대해 지상용 안테나 매출 본격화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7만3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인텔리안테크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7.5%, 93.7% 줄어든 723억원, 5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R&D) 등 고정비 상승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성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R&D 비용 등 높아진 고정비 레벨을 고려해 영업이익률은 1% 미만으로 추정한다"며 "R&D 비용은 연말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상용은 1분기 대비 주요 고객사향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지상용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되면서 매출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5.7%, 13.9% 늘어난 3225억원, 122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상용 안테나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배 연구원은 "지상용 안테나는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분기를 거듭할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정확한 관세율을 두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와 백악관 페이스북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에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양=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재 미국 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뇨스 사장은 "관세 발표를 봤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고객들이) 현대차에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무뇨스 사장이 이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뇨스 사장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 역시 가격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없다. 아직은 그런 이야기하기에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기아는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방향 설정이 나오면 어떻게 신속하고 대응하고 잘 극복할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공식 가동 중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관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HMGMA는 연산 30만대 규모로 향후 50만대로 증설될 계획입니다. 송 사장은 "HMGMA에서 생산되는 차의 40%는 기아 차량이 될 것"이라며 "내년 중반부터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차인) EV6와 EV9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종은) 하이브리드차(HEV)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그룹은 3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 이공계 인재들에게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LG의 실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 영재부터 석·박사 과정 이공계 인재와 함께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LG AI연구원 등 LG의 주요 9개 계열사의 CEO, CTO, CHO 등 최고경영진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을 비롯해 조주완 LG전자 사장,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부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이날 행사장에 모인 최고경영자 11명 중 9명이 이공계 출신입니다. 권봉석 LG 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돼 정말 기쁘다"라며 "LG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R&D 인재 확보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최고AI과학자)는 서울과학고 재학 시절 물리학자를 꿈꿨던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하던 중 AI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스탠퍼드와 미시간대에서 AI를 연구하며 글로벌 10대 AI 석학으로 선정된 이야기, 구글 브레인을 거쳐 LG AI연구원의 최고AI과학자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LG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과학고 학생 27명을 초청하며 과학 영재 조기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초청받은 과학고 학생들은 LG의 혁신 기술과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노베이션 갤러리 투어와 LG의 과학고 출신 선배 사원들과의 점심 식사, LG의 기술 리더들의 특강, 선배 사원과의 간담회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LG의 기술 리더 27인의 특별한 강연인 '테크 세션'이 LG사이언스파크 6개 동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LG는 AI부터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재료/소재, 통신까지 초청 인재들의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와 함께 ▲LG전자의 가전과 모빌리티 ▲LG디스플레이의 OLED ▲LG이노텍의 광학 및 자율주행 ▲LG화학의 신약 및 첨단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의 스마트 물류 등 계열사별 특화 기술들을 공유하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세션은 본인이 원하는 강연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LG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술 리더들의 연구 경험과 LG의 신기술, 기업 연구자로서의 삶에 대해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LG는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 20건과 행사에 참석한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 성과 10건을 서로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기술 교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LG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에 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는 서울에 위치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의 R&D 융복합 연구단지로 최근 LG전자가 4개의 연구동을 추가로 증설하며, 총 26개 동에서 8개 계열사 2만5000여명의 임직원이 협력하는 연구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LG 관계자는 "올해 과학고 학생들까지 초청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평소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우수한 R&D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온 구광모 ㈜LG 대표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 대표 취임 이후 LG 테크 콘퍼런스 개최 장소를 LG 연구개발의 중심지인 LG사이언스파크로 옮기고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 대표의 인재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