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일부터 전국 행복주택 357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합니다. 11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3570가구는 수도권 6개 단지 2031가구, 지방권 5개 단지 1539가구로 나눠 청약이 진행됩니다. 수도권 6개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3(182가구)·S-7(140가구)·S-8(114가구)을 비롯해 의왕초평 A3(327가구), 화성비봉 A-5(758가구), 인천가정2 A1(510가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와 의왕초평 A3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는 전용면적 46~59㎡, 의왕초평 A3는 55㎡, 화성비봉 A-5는 29·36·44㎡, 인천가정2 A1은 16·21·26·36·44㎡의 전용면적으로 조성됩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접수가 진행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의왕초평 A3는 단지 주변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며, 주변으로 전철역과 도로망도 조성돼 있어 서울 및 수도권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 특성에 맞게 교육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권 5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화성동탄2, 시흥장현 등 전국 8곳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총 178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8곳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2분기 청약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총 공급 가구수는 1780가구며 권역별 구체적인 현황은 수도권 4곳 1594가구, 지방권 4곳 186가구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 일반형 행복주택이 공급되며, 지방권은 일반형만이 공급됩니다. 수도권 행복주택 공급 지역은 화성동탄2, 시흥장현, 평택소사벌, 수원당수 등 4곳으로, 화성동탄2는 중소기업전용 행복주택으로, 시흥장현과 수원당수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화성동탄2 중소기업전용주택은 A-53 블록 일원에 공급되며 전용면적 21·36·44㎡, 총 70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흥장현 A-9 블록 일원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55㎡, 410가구로, 수원당수 A3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단일면적 55㎡에 134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평택소사벌 A7 블록에 짓는 일반형 행복주택은 21·26·44㎡의 전용면적에 총 350가구로 조성됩니다. 지방권 공급 지역은 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양은 자사가 지분 70%로 참여한 한양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성남복정1 A-2BL 및 A-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사업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공권 획득에 따라 한양 컨소시엄은 공사비 1117억원을 들여 경기도 성남 복정동 및 창곡동 일원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 7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A-2BL은 연면적 3만1992㎡에 387가구, 7개동, 전용면적 46㎡, 55㎡ 2개 타입으로, A-3BL은 연면적 2만5260㎡에 315가구, 6개동, 단일 전용면적 55㎡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뛰어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위례 트램 개통도 예정돼 서울 접근성이 수월합니다. 수도권제1순환선,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등 타 지역으로 원활한 이동여건도 갖췄습니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송파구와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고 복정초, 복정고, 위례중앙초·중학교, 서울국제학교,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교육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습니다. 한양 관계자는 "주택사업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고양지축, 화성향남2 등 3개 지구에서 총 1236가구 규모의 올해 첫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오는 10일부터 고양지축 A-2, 화성향남2 B-15, 전주덕진 3개 지구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물량을 지구별로 살펴볼 경우 고양지축 A-2 194가구, 화성향남2 B-15 922가구, 전주덕진 120가구입니다. 고양지축 A-2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으로 전 가구 전용면적 55㎡ 규모로 구성됩니다. 고양지축 A-2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및 통일로 등이 인접해 뛰어난 교통망을 갖췄으며, 쇼핑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화성향남2 B-15는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화성발안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합니다. 지방권에 공급되는 전주덕진 행복주택의 경우 전주시 시가지 내에 위치해 전북도청, 전주시청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4분기 행복주택 공급물량 6893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1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들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각 유형별 입주자격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약접수를 진행하는 행복주택 6893가구는 전국 14개 지구에서 공급됩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개 5745가구, 지방권 7개 1148가구입니다. 특히, 이번 청약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과, 중소기업 전용 행복주택에 대한 접수도 받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원당수A4지구 204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단지 내에는 육아·보육을 위한 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전용 행복주택은 여주역세권 3BL과 충북 음성 맹동 2개 지구에서 각각 705가구, 300가구씩 공급됩니다. 여주역세권 3BL의 경우 경강선 여주역 및 고속도로 IC와 인접한 곳에 단지를 공급해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음성맹동 단지 또한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공급해 생활인프라를 고루 갖추고 있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3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1044가구를 비롯해 총 524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외에도 중형 평형의 장기전세주택 355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규모는 총 3541가구 입니다. 이중 임대 830가구(행복주택 570가구·장기전세주택 260가구)와 분양 2711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문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 지역입니다.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는 총 990가구를 공급합니다. 128가구는 임대입니다(행복주택 76가구·장기전세주택 52가구) 분양물량은 862가구 입니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총 712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는 각각 43가구 입니다. 분양은 626가구 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걷어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는 12월부터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 및 거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합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개정합니다.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입니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사라집니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재청약 제한 규정을 삭제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시공사는 ‘평택BIX’와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의 입주자 562세대를 모집한다고 7일 알렸습니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2개 단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평택BIX 단지는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일반산업단지에,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합니다. 이들 단지에는 피트니스 센터, 무인택배함,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입주자격은 산업단지근로자와 고령자로 구분해 모집합니다.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는 해당주택의 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한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미혼은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입니다. 모집대상은 평택BIX는 산업단지근로자 297세대, 고령자 33세대이며, 안산스마트허브 경기행복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 208세대, 고령자 24세대이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가 대규모 도시숲과 행복주택, 생활SOC가 어우러지는 ‘컴팩트시티’로 재창조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지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인 ‘적층도시(Multi-Layer City)’를 31일 공개했습니다. 적층도시를 설계한 아크바디, 범도시건축종합, CJ조경기술사 등 건축사사무소 3곳과 동일기술공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집니다. 적층도시는 총 3만8120㎡ 부지에 다양한 도시 기능을 포디움(기단) 형태로 입체 배치했습니다. 지하1~상3층에는 스마트 차고지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다목적홀 등 생활SOC, 그 상부에는 2만7000㎡ 규모의 도시숲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총 758세대를 조성하는 기획입니다. 도시숲에는 피톤치트 숲, 잔디광장, 생태둠벙, 장지천과 연계된 수병광장 등이 설치돼 지역 거점공원으로 바뀝니다. 숲과 물이 조화된 자연 경관 배경의 워터 테라스 형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행복주택은 도시숲 남서측에 23층 아파트, 3개동, 전용면적 20~59㎡ 규모로 들어섭니다. 단지 내에는 스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구글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I/O)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협업해 제작한 '스마트 안경'을 소개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콘퍼런스를 통해 자사의 대표적 제품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AI 기능을 대거 소개했습니다. 이후 행사 예정 시간인 90분을 넘어 기조연설의 막바지에 스마트 안경 선보였습니다. 샤람 이자디 구글 안드로이드 XR 부사장은 무대에 올라 "AI를 위한 자연스러운 형태인 '제미나이 라이브(Gemini Live)'의 힘을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온다"라며 "안경을 쓰면 초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AI가 마치 앞을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인식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3년 '구글 글라스'를 출시했으나 너무 시대에 앞서나갔다는 평가와 함께 2년 만에 단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 10년 만에 재출시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마트 안경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시장에 재진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구글, 퀄컴과 협업해 개발해 온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날 구글은 스마트 안경의 기능을 시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된 스마트 안경은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화면을 표시했으며 눈앞에 구글 지도를 띄워줘 길을 찾게 돕고 외국인과 대화 중에는 실시간 번역을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구글은 이어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양사가 이 부문까지 협업을 확장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스마트 안경의 디자인 파트너로는 한국 업체인 젠틀몬스터와 미국 브랜드인 와비 파커와 함께 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삼성과 파트너십을 헤드셋을 넘어 스마트 안경까지 확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훌륭한 안경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디 부사장은 스마트 안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실시간 번역 기능을 선보이면서 아직은 시제품이기에 기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시간 번역이 가능한데 시도해 보겠다"라며 "이건 매우 위험한 시연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그가 다른 시연자와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진행하자 서로의 말이 실시간 번역돼 안경 오른쪽 위에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네트워크 문제 등으로 기능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자디 부사장은 "내가 아직은 위험한 시연이라고 한 이유다"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세계 최고층인 321단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4D 낸드 플래시를 적용한 모바일용 솔루션 제품인 UFS 4.1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려면 탑재되는 낸드 솔루션 제품 역시 고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라며 "AI 워크로드(주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와 양)에 최적화된 UFS 4.1 기반 제품을 통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메모리 리더십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온디바이스 AI 수요가 증가하며 기기의 연산 성능과 배터리 효율 간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어 모바일 기기의 얇은 두께와 저전력 특성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전력 효율을 이전 세대인 238단 낸드 플래시 기반 제품 대비 7% 개선했습니다. 제품의 두께도 1㎜에서 0.85㎜로 줄이는 데 성공해 초슬림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품은 UFS 4세대 제품의 순차 읽기 최대 성능인 4300MB/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모바일 기기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좌우하는 랜덤(Random) 읽기와 쓰기 속도도 이전 세대 대비 각각 15%, 40% 향상돼 현존하는 UFS4.1 제품에서 세계 최고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지연 없이 공급하고 앱 실행 속도와 반응성을 높여 사용자가 체감하는 성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512GB(기가바이트), 1TB(테라바이트) 두 가지 용량 버전으로 개발한 이번 제품을 연내 고객사에 제공해 인증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이번 제품 출시를 필두로 세계 최고층 321단 4D 낸드 기반 소비자용, 데이터센터용 SSD 제품도 연내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낸드 부문에서도 AI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