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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어느 부모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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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23:12:44

문 대통령 ‘행복주택단지’ 방문 발언 논란
임대주택 통해 서민주거 해결하려는 ‘절박한 의도’일 수도
시민이 원하는 주택공급 부재 속 공감 얻지 못해
인간의 ‘소유적 주거 욕구’에 대한 인식 부재
임대주택 공급 필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무시 정책 철회해야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행복주택단지(LH공사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택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3평 4인 주거’로 압축된다.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본 뒤, 변 내정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4인 가구 발언이 변 내정자에게 물어보는 ‘의문형(?)’이었는가, 아니면 ‘서술형(.)’이었는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3평 4명 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어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차기 국토부 장관인 변 내정자에게 주문한 정책 메시지로, 남은 임기의 주택 정책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불안 속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절박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서민과 젊은 층에서 조금이라도 위안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필자도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 이 말씀은 시민들이 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구 45억년, 영장류 600만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이래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조그만 집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부모는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았지만, 자식에게는 ‘내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자녀가 받도록 하고 싶고,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에겐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이다. 지금은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서 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다. 임대주택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 공허가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서민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들이 주거 불안을 없애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나아가 좀더 큰 내 집에 살아보려는 ‘시장원리적·인간욕구적 주거 사다리’를 제시하는 게 더욱 박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말이 주위에서 자주 들린다. 시장경제와 기본욕구를 등한시한 채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의도와 달리 민심은 더욱 흉흉할 해질 수밖에 없다.

 

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한화생명, 은퇴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설계 위해 나선다

한화생명, 은퇴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설계 위해 나선다

2021.09.17 11:47:2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화생명이 은퇴 시니어들의 ‘인생 2막’ 도전을 지원합니다. 한화생명은 지난 16일 ‘신나는 조합’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나는 조합 서로배움터에서 ‘2021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니어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사업아이템과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양성해 시니어들의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2021 시니어 사회적경제 창업경진대회’는 참가팀들이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치는 형태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1개팀이 예선에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4개팀이 결선에 나섰습니다. 참가팀들은 ‘담양 특산작물 음료’, ‘문화예술 협동조합’, ‘시니어대학’, ‘장애인을 위한 소셜 패션’ 등 시니어들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들을 선보였습니다. 최우수상 500만원 등 결선에 오른 4개팀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치열한 심사 끝에 이날 창업경진대회의 최우수상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든지 입기 편한 옷을 만드는 ‘소셜 패션’을 제안한 플러스랩팀이 수상했습니다. 플러스랩팀은 150만 장애인을 위한 패션을 넘어 600만 실버세대까지 아우르는 소셜 패션 플랫폼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사업성과 친인간·친환경 소재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독창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플러스랩팀의 김민경 대표(여, 58세)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통해 장애인이 옷을 갈아입을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며 “은퇴는 제2의 인생 시작인 만큼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도전을 멈추지 말기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선정된 시니어들에게 체계적인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원사업과의 연계, 시니어들 간 네트워킹 확대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회복지법인 ‘신나는 조합’과 함께 ‘2021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퇴 시니어들에게 취업 또는 창업 활동을 연계해 각자의 특성과 경력에 맞춘 직업능력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재고용, 전직지원,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와 은퇴 시니어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은 한화생명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니어들의 사회적경제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We Are Seniors’의 일환입니다. ‘We Are Seniors’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01개 기업에서 120명이 참여, 27명은 취업연계의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는 21개 기업에서 25명이 참여 중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시니어 지원 사업은 은퇴자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적극적인 은퇴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게 시니어들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해 나눔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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