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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어느 부모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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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23:12:44

문 대통령 ‘행복주택단지’ 방문 발언 논란
임대주택 통해 서민주거 해결하려는 ‘절박한 의도’일 수도
시민이 원하는 주택공급 부재 속 공감 얻지 못해
인간의 ‘소유적 주거 욕구’에 대한 인식 부재
임대주택 공급 필수지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무시 정책 철회해야

 

편집인 ㅣ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는 집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수도권을 넘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 가격 상승과 함께, 다시 전세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매매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세력이니, 공급부족이니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지속되는 집값 불안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무주택자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간 이런 저런 이유로 월세 혹은 전세로 살면서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도 ‘이러다 영원히 내 집을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주택 매수에 가담하는 게 사실이다.

 

정책 수단의 타당성 논란은 차치하고, 정부에서는 주택 수요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대출규제를 포함해, 호텔을 개조해 서민 주거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깜짝’ 수단부터, 임대주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등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 내정자가 부상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행복주택단지(LH공사 공공임대주택)를 방문해 임대주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주택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13평 4인 주거’로 압축된다. 44㎡(13평) 투룸형 아파트를 둘러본 뒤, 변 내정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의 4인 가구 발언이 변 내정자에게 물어보는 ‘의문형(?)’이었는가, 아니면 ‘서술형(.)’이었는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3평 4명 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대주택 주거 사다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어 “굳이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차기 국토부 장관인 변 내정자에게 주문한 정책 메시지로, 남은 임기의 주택 정책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주택가격 불안 속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절박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값이 연일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가고 있는 서민과 젊은 층에서 조금이라도 위안 혹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필자도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 이 말씀은 시민들이 왜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식 부족에서 나온 것 같아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지구 45억년, 영장류 600만년의 지구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한 이래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조그만 집이라도 내 것을 가지고 싶고, 부모는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았지만, 자식에게는 ‘내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을 자녀가 받도록 하고 싶고, 헐벗고 굶주려도 자식에겐 뭐라도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이다. 지금은 비록 임대주택에서 살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서 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다. 임대주택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그 선한 의도에도 불구, 공허가 들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서민 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들이 주거 불안을 없애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나아가 좀더 큰 내 집에 살아보려는 ‘시장원리적·인간욕구적 주거 사다리’를 제시하는 게 더욱 박수 받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말이 주위에서 자주 들린다. 시장경제와 기본욕구를 등한시한 채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의도와 달리 민심은 더욱 흉흉할 해질 수밖에 없다.

 

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경력사원 채용...28일까지 접수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경력사원 채용...28일까지 접수

2021.04.12 11:17:52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현대자동차가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현대차(대표 정의선·하언태·장재훈)는 12일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연구개발본부 전 부문 경력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속화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변화 속에서 연구개발 부문 우수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총 11개로 ▲차량개발 ▲디지털엔지니어링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전자시스템 ▲ 연료전지 ▲전동화·배터리 ▲선행개발 ▲기술경영 ▲로보틱스 ▲디자인 등입니다. 자격은 해당 분야 관련 경력자 및 박사 학위 소지(예정)자입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까지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연구개발 부문에서 대규모 신입 및 인턴 채용을 실시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 우수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경력 채용은 현대자동차 미래의 새로운 장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개발부문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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