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2020 국정감사

Bank 은행 2020.10.23 15:51:42

[2020 국감] 은행권 담보 ‘셀프평가’ 줄어드나...“관리·감독 추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이 대출 관련 담보가치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셀프평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외부 평가가 필요한 담보까지 취급해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실태 파악과 함께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대출시 담보가치를 자체 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외부평가가 필요한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까지 셀프평가가 이뤄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자체로 담보를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66%에 이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적한 부분에 공감한다”며 “관심을 갖고 해당 문제를 적극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만들어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olicy 정책 2020.10.23 14:19:05

‘사모펀드’ 국감...피해자 구제 잊은 금융당국 질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사모펀드 논란이 금융권 담장을 넘어 검찰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23일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라임·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들이 주제로 올랐습니다. 책임은 통감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 들어봤느냐"고 물었습니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판매사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투자구조도 원래와 실제가 크게 달랐습니다. 상품 판매 시 설명이 불완전 했다는 것을 넘어 사기성이 짙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배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
Bank 은행 2020.10.22 09:00:15

[2020 국감] 의심금융거래 3년간 200만건 넘어...은행 ‘최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관한 보고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섰습니다. 금융사 중에서는 은행에서 이뤄진 의심금융거래 보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 14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와 같은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된 건수가 2018년 97만 2320건, 지난해 92만 6950건, 올해 상반기 34만 2180건에 이릅니다. 의심거래 보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금융사 중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 17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 4500건, 증권사가 2만
Policy 정책 2020.10.20 14:58:06

[2020 국감] “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금액 3억으로 확대해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보증 이용 가능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주금공 시행령 상 신용보증한도 보다 실제 전세보증 최대한도가 적고,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전세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8년 임차보증금 보증취급 요건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지방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갭투자 방지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 대출 보증을 2억원으로 강화해 전세 보증 임차보증금 요건(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때도 최대 보증이용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유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보증 기관별 무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최대한도를 비교하면 주금공은 최대 2억 2000만원, 주택보증공사 4억원(수도권이하 3억 2000만원), 서울보증보험 5억원으
Society 사회 2020.10.20 09:19:39

[2020 국감] 금융공공기관 9곳 중 8곳은 여성임원 ‘0명’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공공기관 9개 중 8개에서는 여성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원 56명 중 여성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명이 있을 뿐이고, 여성 평균 임금도 남성 대비 7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의 3급 이상 고위직급 여성의 비율은 14.9%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에 비해 짧았습니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가 나는 것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고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20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작년 기준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에 대해 고용현황, 근속,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9.5%였고,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14.4년인 남성에 비해 4.9년 짧았습니다. 기관별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는 예금보험공사 61.1%, 한국산업은행 65.0%, 한국주택금융공사 68.0%, 중소기업은행 71.0%, 한국예탁결제원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74.0%, 신용보증기금 75.0%, 금융감독원 76.0%, 서민금융진흥원 79.1%로 나타냈습니다. 기관별 직
Bank 은행 2020.10.19 14:33:29

꼬리 무는 정관·금융계 로비 의혹...韓 뒤덮은 사모펀드 논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사모펀드 이슈가 정관, 금융계 로비 의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거론되고 있는 금융권 인사들은 서둘러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의 금전적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신속히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자필로 쓴 편지에서 청탁 관련 금융권 인사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재개 청탁과 관련한 우리은행장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날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법적조치를 고려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리은행은 행장과 부행장을 대상으로 한 라임의 로비 시도는 물론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일 현재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제
Policy 정책 2020.10.16 16:57:13

[2020 국감] 野 “전세난에 홍남기도 쫓겨났다”...김현미 “시간 더 달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를 향한 한바탕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책이 정착하기까지 좀 더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급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전세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이며 강남 전세 20억원, 비강남 1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8월부터 전세물량이 실종되면서 물량이 나왔다하면 사람들이 몰려 줄서서 구경하고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결정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남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4억원 오른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선 14억원 올라 상승폭이 4배 이상 높다는 경실련 분석 자료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불안 징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 한 것은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아서 올랐다는 건데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시행됐다"며 "집값 관련해서는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와 가격이 떨어진 아파
Bank 은행 2020.10.16 16:29:21

이동걸 “산은, 키코 불완전판매 없어...배상 불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은행자율협의체에 정치권이 나섰지만 향후 갈등을 봉합해 협의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키코 관련 건은 직접 확인해봤지만 산업은행은 불완전판매를 한 사례가 없다”며 “아쉽지만 저희(산업은행)가 보기에는 투기 목적 투자 흔적도 많이 발견됐고 투자자도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박선종 숭실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박 교수는 ‘키코 상품의 특이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피해자들은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고 키코 상품 자체가 특이성이 강한 상품”이라며 “금융업에서 프로인 은행과 아마추어인 기업 간에는 정보력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끼리 거래하면 상관없지만 아마추어인 기업과 거래했다’는 언급은 불완전판매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금융상
Bank 은행 2020.10.16 12:17:51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100% 보상해라”...윤종원 “책임 회피 안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사기판매 행위를 인정하고 계약을 무효화해 원금을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을 판매했습니다. 해당펀드는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며 환매가 지연됐습니다. 환매가 지연된 금액은 총 914억입니다. 이에 윤 행장이 투자 피해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해 봉합 시도에 나섰지만 아직 갈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원금 100%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행장은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 고객을 직접 만났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끝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속여 판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기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Bank 은행 2020.10.16 11:35:35

[2020 국감] 기업 예대금리차 ‘1위’ 기업은행...“과도한 이자장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지난 4년간 기업 예대금리차도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이었습니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지급하는 평균금리를 뺀 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2.14로 가장 높고, 국민은행 1.72, 신한은행 1.65, 하나은행 1.57, 우리은행 1.51, 산업은행 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평균금리도 5년 연속 기업은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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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자동차

현대차,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공개…플래그십 전기차 도전장

2024.11.21 17:16: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골드스테인 하우스에서 전동화 SUV ‘아이오닉 9’(아이오닉 나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의 플래그십 전기 SUV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Built to belong(빌 투 빌롱; 공간, 그 이상의 공감)’의 가치를 지향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전장 5060mm, 축간거리 3130mm, 전폭 1980mm, 전고 1790mm로 넓은 공간을 갖추고 동급 최대 수준의 2, 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해 차량 전체 탑승객의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오닉 9은 넓은 공간을 바탕으로 ▲공력의 미학을 담은 ‘에어로스테틱’ 디자인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와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Flat Floor)를 통한 실내 공간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0km 이상 달성 ▲EV 최적화 차체 설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반 세계 최고 수준 안전성 확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 제공하는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화하는 자동차)기능 등의 특징을 갖췄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대형 SUV로는 최고 수준인 공기저항 계수 0.259를 달성했으며 전면부 및 램프 디자인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의 핵심 디자인 요소인 파라메트릭 픽셀을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아이오닉 9의 실내 공간은 전기차 고유의 플랫 플로어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탑승객의 편안함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Universal Island 2.0) 콘솔은 최대 190mm까지 후방 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열 수 있는 양방향 암레스트를 통해 1열뿐만 아니라 2열 승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아일랜드 2.0 콘솔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컵홀더, 스토리지박스, 하단 슬라이딩 서랍 등 탑승자가 많이 사용하는 사양들로 구성해 실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곡선 형태로 연결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였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단과 대시보드 하단 등에 앰비언트 무드램프를 적용했으며 천연가죽, 나파가죽 등을 적용한 시트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오닉 9에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지속가능성을 구현한 것도 특징입니다. 시트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헤드라이너와 크래쉬 패드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원료가 들어간 바이오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아이오닉 9은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로 나눠 출시할 예정이며 전 모델이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했습니다. 후륜 모터 기반 2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 전비 4.3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32km를 기록했습니다. 4WD 항속형 모델은 최고 출력 226kW, 최대 토크 605Nm, 전비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503km이며, 4WD 성능형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 최대 토크 700Nm, 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1km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을 구매하고 인도받은 이후에도 원하는 기능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는 FoD(Features on Demand) 서비스를 내년 2월 오픈 예정인 블루링크 스토어를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내년 국내에서 아이오닉 9 판매를 시작하고, 미국·유럽·기타 지역으로 판매 확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아이오닉 9은 전동화 전환에 대한 현대차의 변함없는 의지와 자신감을 담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구현된 월등한 공간 경쟁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