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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따져봐야 할 4가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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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1, 2018, 09:05:24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분야에 귀 기울여야

 

[한성대 김상봉 교수]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체동산(매출채권 및 지재권)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 담보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금융을 통해 취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그런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는 동산전문 가치평가 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현장조사자나 동산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담당하지만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무체동산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가치 평가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도 지식재산권에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 활성화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회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동산담보가 사고가 나면 법원 경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동산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경매가보다 회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매각을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체동산으로 오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기술거래는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가치가 떨어진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셋째, 왜 정책자금인가? 일본은 2011년부터 신재생 및 성장기반 산업 등의 동산담보대출에 있어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3년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우대 대출과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2013년 10월의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해 급격히 취급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기업은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은행도 정부자금으로 일부분 처리해주기 때문에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리스크를 작게 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민간에서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간의 후생은 낮아진다. 따라서 민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요즘 기술금융이 정착돼 가고 있고, 기술가치평가가 이슈인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술금융과 더불어 기술가치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와 자금을 수요로 하는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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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 기자 brainkim7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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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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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29:2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사계절의 감정을 글과 춤으로 풀어내는 융합 전시 ‘캘리살롱: 여인의 사계 – 봄에서 다시, 봄으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춘천 갤러리 아르코테카(아르케이프 커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순환과 감각적 시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조성령의 서체에서 드러난 감정의 선과 조성민 안무가의 움직임이 교차하며, 글과 몸의 예술적 대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성령 작가는 사계절 정서를 붓끝으로 표현하며 내면 감정과 시간의 결을 담았습니다. 조성민 안무가는 이를 몸짓으로 확장해 정적 시각예술과 동적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을 구현합니다. 고현서 기획자는 관람자가 전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붓터치와 무용 동작이 결합된 전시형 퍼포먼스를 통해, 춘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융합예술 형식이 적용됩니다. 관람객은 글과 춤, 시각과 감각을 통해 사계절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감정 변화를 공간 전체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조성령 작가는 “글과 춤이 서로의 언어가 되어 감정의 선율을 완성하는 전시”라며 “붓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춤으로 이어져 관객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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