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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따져봐야 할 4가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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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1, 2018, 09:05:24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분야에 귀 기울여야

 

[한성대 김상봉 교수]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체동산(매출채권 및 지재권)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 담보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금융을 통해 취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그런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는 동산전문 가치평가 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현장조사자나 동산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담당하지만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무체동산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가치 평가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도 지식재산권에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 활성화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회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동산담보가 사고가 나면 법원 경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동산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경매가보다 회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매각을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체동산으로 오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기술거래는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가치가 떨어진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셋째, 왜 정책자금인가? 일본은 2011년부터 신재생 및 성장기반 산업 등의 동산담보대출에 있어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3년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우대 대출과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2013년 10월의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해 급격히 취급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기업은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은행도 정부자금으로 일부분 처리해주기 때문에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리스크를 작게 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민간에서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간의 후생은 낮아진다. 따라서 민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요즘 기술금융이 정착돼 가고 있고, 기술가치평가가 이슈인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술금융과 더불어 기술가치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와 자금을 수요로 하는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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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 기자 brainkim75@hanmail.net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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