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에서 매년 보험약관을 쉽게 개정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의 이해도가 과거보다 하락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평가대행을 위임받아 시행한 제7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이해도 평균점수로 변액보험은 53.6점, 자동차보험은 55.6점을 받아 모두 ‘미흡등급(60점미만)’이었다.
이는 과거 2차, 3차 평가 때 나왔던 약관 이해도 평균점수보다 변액보험은 11.0점, 자동차보험은 4.8점 각각 떨어진 수치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했다.
평가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 회사별 신계약 건수를 바탕으로 생명보험에서는 변액보험을 손해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심사했다.
보험약관 평가위원으로는 보험소비자 5명을 포함해 보험설계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보험전문가 1명 등 9명이다. 이들은 보험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를 평가했다.
특히 이전의 3차 평가에 비해 평가점수가 크게 하락한 이유로 보장성위주 평가와 보험약관 평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변액보험 상품에서 보장성 위주 평가는 부가특약이 많아 평가분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생보사의 변액보험 상품별 평가결과로는 22개사 중 우수등급은 없고, 미흡등급과 보통등급 각각 19개사와 3개사로 나타났다. 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해 분석하면 60점미만이 19곳, 60점대가 2곳, 70점대가 1곳이다.
평가감점요인으로는 ‘보장내용의 불명확’, ‘본래의도와 다르게 해설될 여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미흡·누락’, ‘불필요한 내용 삽입’ 등이다.
반면 ACE생명(8.3점)을 포함해 ING생명(4.9점), BNP파리바카디프생명(3.4점),알리안츠생명(0.9점)은 이전 평가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평가위원은 “특히 ACE생명은 인용된 법령을 별도로 정리하고, 글자 겹침과 200자 이상 문장의 개수를 줄이는 노력였다”며 “이 덕분에 가장 많은 점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가점수는 12개사 중 미흡이 9곳, 보통이 3곳으로 평가점수 역시 10점 단위로 60점 미만이 9곳, 60점대가 3곳이다. 자동차보험도 2차 평가에 비해 점수가 하락했는데, 주된 이유로 평가기준의 강화와 약관 이해도의 개선 미흡을 꼽았다.
지난해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일부개선이 있었지만 상당부분은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와 보험기간 설명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감점됐다.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은 이전 평가보다 점수가 각각 8.9점과 4.0점 상승했다. 특히 현대해상은 이전 평가의 감점사항을 대부분 수정해 평가점수의 상승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명확성과 평이성에서는 미흡판정을 받았으나 간결성에서는 우수를 받은 반면 변액보험은 이 세 가지 모두 60점미만을 받아 모두 미흡등급에 해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