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고객들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은행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 금액을 신속히 환급해 줄 것으로 은행권에 당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환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9개 은행 대상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사례가 수 천건에 달했다. 가산금리는 대출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 수준이 높으면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담보 등을 누락시켜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이뤄진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와 이자 환급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추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은행은 내규 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