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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 미만...“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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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9, 2018, 16:07:43

보험硏,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 제기..병‧의원 가입률 30% 수준
현재 관련 법안 발의 중..“피해자 신속 구제‧의료인 배상자력 확보로 안정적 의료 행위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의료사고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건수도 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도 스스로 배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현재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정성희 연구위원과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늘면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배상금액도 고액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관련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1% 증가했고, 의료분쟁의 조쟁‧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배상금액 또한 매년 35.6%씩 늘어났다.

 

하지만, 작년 11월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배상공제나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혜훈, 송영길 의원 등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이지만, 아직까지 의무화되지 않았다. 현재 변호사, 공인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의 전문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다.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거나, 의료윤리‧실무지침 등을 통해 강제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규모별로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며, 자기부담금 설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정성희‧이기형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도입을 위해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고,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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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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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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