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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출, 학자금 제외해도 1兆...“부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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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2, 2018, 14:10:45

김병욱 의원,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발표...연체액 4년만에 162% 증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제외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출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작년 말 기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출금액은 2014년 말 6193억원에서 올해 7월 말 1조 1000억원으로 4811억원(77.7%) 증가했다. 대출건수 또한 3만 4540건에서 6만 8215건(197.5%) 늘어나 1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평균 금리는 4.3%로 4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대출 금액이 늘어난 비율과 비교해 대학생들의 연체금액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말 21억원이던 연체액은 2018년 7월말 55억으로 증가해 34억원(161.9%)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출 금액 증가율(77.7%)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체건수 또한 339.5% 증가해 대출 증가 대비 연체 증가 추세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제외 대학생 대출은 차주의 연령과 상관없이 대출 시점에 차주가 직업란을 대학생으로 작성한 대출을 말한다. 레지던트,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대학생들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대출한 현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학자금을 제외한 대학생들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취업난 속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출금액보다 연체금액 증가율이 두 배 이상 높은데, 이것이 대학생 채무자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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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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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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