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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임대업자 대출 더 옥죈다..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차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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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8, 2018, 12:10:00

금융위,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발표
高DSR 관리기준, 은행별 차등적용...RTI규제 강화키로
DSR 70%‧90% 초과 대출 관리...RTI 예외취급 한도‧사유 제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되는 가운데, DSR 70%를 넘는 대출이 高DSR 기준으로 설정된다. 은행들은 高DSR 대출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관리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의 경우 다소 강화된다.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RTI제도 운영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DSR 관리지표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을 高DSR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高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高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관리비율과 평균 DSR 기준(2021년 달성 목표)도 마련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각각 30%와 25% 이내, 특수은행은 각각 25%‧20% 이내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은행별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수도권 외 기타지역의 지방은행의 경우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高DSR대출 비중이 높고, 특수은행은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편이다. 6월 기준 DSR 70% 초과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 등이다.

 

평균 DSR은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6월 기준 은행별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평균 DSR 산정 때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반기별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

 

RTI 규제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 9‧13대책 임대업대출 규제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은행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견돼 향후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이 주요 은행 4곳에 대해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 미달로 대출을 거절한 사례가 없었다. 특히, RTI 예외취급 한도를 전년 신규 취급액의 30%로 설정하고, RTI가 ‘0’인 경우도 대출을 취급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사는 RTI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는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 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취급한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추정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비율 설정과 전결권 상향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이 강화된다.

 

김 부위원장은 “DSR 관리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및 여전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이라며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은행은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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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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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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