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2% 삭감했다.
금융위(위원장 최종구)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금감원 총 예산은 3556억원이며, 올해 예산(3625억원) 대비 2%(70억원) 줄어든 액수다.
금감원 예산 항목은 크게 ▲총인건비 ▲경비 ▲사업예산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총인건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0.8%를 적용한 2121억원 정해졌다. 경비 부문은 5% 삭감된 764억원, 사업예산은 7% 인상된 292억원이다.
금융위는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에는 금감원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담금(금융사 납부)’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인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금융위에 설치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에 대한 엄격한 심사라는 기본원칙 하에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영직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예산 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라며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