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소비자 74% “금융사, 상품 판매 후 고객 신경 안 써”

URL복사

Wednesday, January 09, 2019, 12:01:00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60% “금융광고 왜곡·과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너무 많고 난해하며, 금융사는 상품 판매 후 고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금융광고도 상당 부분 왜곡·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8일 간 온라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 만 19~69세 국민 2194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사의 평소 행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73.9%에 달했고, ‘사고나 피해 발생 때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3.2%였다.

 

금융광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7%가 ‘왜곡·과장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과장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46.5%) ▲중요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함(22.6%)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고 생각(20.9%)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약관·상품설명서가 가장 필요하다(66.4%)가 답했지만, 정작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로 상당히 높았다. 약관·상품설명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체에 관한 인식’ 질문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43.5%)’고 응답했지만, 정작 정부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로 상당히 높았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62.3%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중요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약관·광고 등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소법 제정과는 별개로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