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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전용보험, ‘둘은 OK, 셋부터는 NO’...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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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8, 2019, 17:01:04

삼둥이 예비맘 “아이 걱정 돼 보험 가입하고 싶어” vs 보험사 “가입 대상 너무 적어”
3명 이상 다태아, 전체 신생아 중 1% 미만..“보험사에겐 현실적인 어려움 있어”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15주차 삼둥이 예비맘 A씨는 답답하다. 뱃속 태아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봤지만, 보험사마다 족족 거절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시험관 아기라서, 20주 미만이라고, 기형아 검사지가 없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최근 쌍둥이 전용보험도 나왔다지만, 삼둥이 임산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본지는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이 위험률(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3명 이상)의 보험가입을 꺼리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태아보험 ①②③] 기획 기사> 참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다둥이 부모들은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다태아(3명 이상)는 전체 신생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 보험업계에서는 정작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소비자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화재는 그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다태아를 위해 인수 기준을 낮추고, 가입절차도 간소화한 쌍둥이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다태아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중인 ‘다태아플랜(특약)’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2019년 1월 11일자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쌍둥이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 참조).

 

다태아 특약은 20주 이후 가입과 복잡한 서류심사 등 인수조건이 까다로워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반면, 쌍둥이 전용 보험은 임신 주수·서류심사에 상관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크지만 그동안 제한됐던 ‘출생시 위험 및 선천이상 위험보장’도 가입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쌍둥이(2명)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위험률이높고, 전체 신생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쌍둥이 보험은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도 가입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다”며 “하지만,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태아(3명 이상)를 위한 상품 요율 등이 산출된다면 향후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태아(3명 이상)는 전체 신생아 중 1%도 안 될 정도로 수가 매우 적다”며 “향후 관련 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메리츠화재는 양호한 편이다. 과거에도 보험사들은 다태아 인수를 거절하거나 다태아 중 한 아이만 인수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다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2년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다태아에 대한 인수거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인수기준 등을 변경 조치했다. 다태아라고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금감원의 과거 행보에 따르면, 보험사의 다태아 인수거절 문제를 당국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기업인 보험사의 경영활동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제도팀 관계자는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의 보험가입 니즈가 확실한 것은 알지만 보험사의 보험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금감원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권고 등의 방식을 통해 보험사에게 의견을 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다태아(3명 이상)의 보험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업계 최초로 어린이 보험을 출시한 이래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해온 현대해상도 다태아 관련 추가적인 상품개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다태아플랜으로도 세쌍둥이를 인수한 사례가 있기에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품을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출시된 상품에서는 다태아(3명 이상)가 인수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새로운 위험율 산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영리기업인 보험사에게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만을 위한 시장은 파이(크기)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 다태아만을 위한 신상품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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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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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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