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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장수리스크 ‘빨간불’..“적극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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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2, 2014, 01:06:11

보험연구원, ‘장수채권’ 발행엔 부정적..“상품 포트폴리오로 자연헤지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장수리스크 관심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동시에 생명보험회사와 연금사업자의 연금부채가 증가하면서 지급 가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생명보험 보험리스크를 담보별로 세분화하면서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게 연구원은 진단이다. 연금보험의 유지율(7년 유지율 30%)과 개인연금 전환율(59.3%)이 높지 않으며, 생명보험회사의 부채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에 분산돼 있고,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연구원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할 근로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가속으로 인한 종신연금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가족을 통한 장수리스크 분담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2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수리스크 관리방법으로 해외에서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 장수채권(longevity bond)과 같은 장수 파생상품을 이용해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장수채권의 경우 해외에서도 발행 성공사례가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수리스크가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된 적이 없다다만, 선제적으로 장수리스크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장수 파생상품이 도입될 경우 사망률 데이터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존확률 예측 방법, 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장수지수의 개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생명보험사들 또한 장수리스크에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장수리스크 측정을 위해서는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장수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헤지(natural hedge)를 위한 적정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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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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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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