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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장수리스크 ‘빨간불’..“적극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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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2, 2014, 01:06:11

보험연구원, ‘장수채권’ 발행엔 부정적..“상품 포트폴리오로 자연헤지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보험사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장수리스크 관심 확대와 시사점에 따르면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망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동시에 생명보험회사와 연금사업자의 연금부채가 증가하면서 지급 가능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도 생명보험 보험리스크를 담보별로 세분화하면서 장수리스크를 별도로 반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게 연구원은 진단이다. 연금보험의 유지율(7년 유지율 30%)과 개인연금 전환율(59.3%)이 높지 않으며, 생명보험회사의 부채가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에 분산돼 있고,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하지만, 연구원은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핵가족화의 진전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생보사들의 장수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할 근로인구가 대폭 감소하면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1955년생부터 시작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가속으로 인한 종신연금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가족을 통한 장수리스크 분담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등으로 12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장수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수리스크 관리방법으로 해외에서는 장수 스왑(longevity swap), 장수채권(longevity bond)과 같은 장수 파생상품을 이용해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에서 장수채권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장수채권의 경우 해외에서도 발행 성공사례가 없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수리스크가 자본시장을 통해 거래된 적이 없다다만, 선제적으로 장수리스크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장수 파생상품이 도입될 경우 사망률 데이터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생존확률 예측 방법, 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장수지수의 개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생명보험사들 또한 장수리스크에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장수리스크 측정을 위해서는 확률적 사망률 모형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테스트나 스트레스 테스트를 적용해야 한다장수 파생상품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헤지(natural hedge)를 위한 적정한 상품 포트폴리오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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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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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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