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관행적인 ‘저인망식’ 종합검사가 아닌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20일 발표한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오는 4월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해 곧바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한다.
검사 횟수는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검사인력 등을 감안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했는데, 그 이전에는 5개년(2009년~2013년) 평균 연간 약 50회의 종합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부문검사의 경우 검사횟수는 722회(작년 754회), 검사연인원은 1만 5452명(작년 1만 7330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32회(4.2%)·1878명(10.8%) 줄었다. 상시감시 결과 파악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잠재리스크 확대 부문 등에 대해 리스크 중심의 부문검사를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다. 금감원 측은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검사 방향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경영실태평가에서의 비중을 강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금감원은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 후 검사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를 진행해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 검사품질 점검은 금감원 내 부서가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다.
이번 종합검사 계획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