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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노조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갑질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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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3, 2019, 18:03:21

양벌규정·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등 대안 제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카드사 노동조합은 최근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간 겪은 수수료율 갈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고,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 500억 초과 가맹점 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라고 카드업계에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현대·기아차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한다고 노조는 전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역진성 해소를 주문한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맞서는 동안 금융당국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물밑으로는 카드사에 현 수준에서의 원활한 협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재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경호 카드노협 의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 한 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인하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거꾸로 카드수수료 하한선(최저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앞으로 벌어질 통신·항공·호텔·대형마트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제도를 어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 실효성 있는 조치의 실행과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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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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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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