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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노동이사제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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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4, 2019, 17:03:08

상급기관 금융위 반대 입장 고려한 듯..키코 사태 분쟁조정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그간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인 게 부담이 됐다는 평이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아직 이르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관련 학회와 함께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으로썬 천천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전도사’로 통할 정도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적인 인사였다. 학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때 금융위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했고, 금감원장 취임 후에도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노동이사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윤 원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부정적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재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금융부문은 경영진의 전횡 방지 장치가 매우 잘 돼 있고, 근로자 권익 보호 면에서도 은행 근로자들의 임금·복지 등 여건이 타 산업에 비해 훤씬 양호하다”며 “금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선제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선 조만간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분쟁조정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뒤집는 식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장은 “키코 사태를 재조사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금감원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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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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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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