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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보험업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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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6:03:4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보험사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 포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업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험 모집 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5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로만 한정돼 있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보험계약을 모집·체결할 때’로 확대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보험 모집과 계약 체결 과정의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과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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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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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오리온, 글로벌 생산량 확대에 8300억원 투자…매출 5조 가속화

2025.04.15 12:34:5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오리온[271560]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됩니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2023년부터 해외 법인의 국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900여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며, 3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약 6400억원입니다. 오리온은 해외 배당금을 식품사업 투자 및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릴 계획입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라인을 증설합니다. 투자가 마무리되면 연간 총 생산량은 현재의 2배인 7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어 러시아 법인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옌퐁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기존 제품의 추가 생산라인도 순차적으로 확대해 향후 9000억원 수준까지 생산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물류센터와 포장공장이 들어서는 하노이 3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1993년 첫 해외 진출 이래 지난 30년간 '성장-투자-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65%를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전 법인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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