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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화재부터 손보사 종합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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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15:04:14

16일 메리츠에 사전자료 요청..이르면 다음달 초 검사 착수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한화생명에 이어 메리츠화재도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지난 16일 메리츠화재에 종합검사 대상자로 결정됐음을 통보하고, 검사 준비를 위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통상 2~4주 전에 검사통보와 사전자료요청이 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검사는 내달 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시책 프로모션과 장기보험 과당경쟁, 치매보험 담보 급상승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관심 선상에 있었다.

 

앞서 생명보험회사 중에선 한화생명이 처음으로 금감원에게 검사통보와 사전자료요청을 받은 바 있다.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4년만에 부활시킨 제도다. 첫 대상자가 된 두 보험사 모두 지난 2013년 이후 6년여만에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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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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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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