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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노후주거지 재생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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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19, 15:04:31

주민합의체 구성 후 공동주택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감정원·HUG서 상담·융자 지원...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가 당산동 자율주택정비 사업 제1호 준공식이 30일 사업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자율형·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된다.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성분석·사업시행인가·이주·입주 과정까지 지원했다. 또한 주택금융보증공사(HUG)는 총사업비(55억) 절반 수준인 27억 1000만원의 기금을 연 1.5%로 융자했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최대 장점은 간소한 절차다. 기존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어서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은 주거지 정비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도 주민합의체 구성에서 준공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합의체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에 경기 하남시 덕풍동(5월), 대전 동구 판암동(6월) 2곳이 준공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LH가 일반분양분 10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동해 상담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 원장은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준공이 노후주거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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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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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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