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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 “보험, 내년부터 확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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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5, 2014, 16:07:44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발표..‘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 중점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에 보험금이 제때 잘 나오는지 소비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고령자 특화 연금이 출시되고, 필요에 따라 연금을 깨지 않고도 중도 인출이 가능해 진다.

 

자영업자나 기업은 변화무쌍한 기온변화에도 안심할 수 있는 날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양질의 설계사가 고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이력 관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은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돼야할 시점이라고 규제개혁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뢰제고·미래대비·산업혁신3대 방향에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보험 분야의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한다는 목표다.

 

먼저, 보험 신뢰제고 부문에서는 소비자 알 권리 제고,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 등이 추진된다.

 

중복·과잉으로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한다. ,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의 소비자 위원도 확대한다.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 관리하며,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를 통해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을 허용한다.

 

미래대비 기능강화 부문에서는 연금상품 편의 제고,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 장수 리스크 대비,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발행을 추진한다.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하고,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보험산업 혁신유도 부문에서는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등의 개혁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이 추가된다.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위 허용되며,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지분 15% 30%)한다.

 

보험금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된다. 또한,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은 즉시 추진한다. 상품 신고기준, 보험사 건전성 제고,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항은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 법 개정사항도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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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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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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