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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vs 토스’ 둘 다 웃을까?...제3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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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4, 2019, 13:05:44

외부평가위 3일간 비공개 합숙심사..금융위 26일 발표 예정
키움, 대기업 주주 다수 확보..토스, 혁신성·포용성에 강점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추가 인가 여부를 가리기 위한 2박 3일의 심사 일정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외부와 단절된채 합숙심사에 착수했다.

 

평가위원들은 전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원들의 인적사항과 규모, 합숙 장소 등도 비밀에 부쳐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임시회의를 열어 최대 2곳의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의결,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들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두 후보 업체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채점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이다. 사업계획은 혁신성(350점), 포용성(150점), 안정성(200점) 등 3개 분야로 세분화한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지분율 25.63%)을 필두로 KEB하나은행(10%), SK텔레콤(4%) 등 대기업 외 유통·ICT·핀테크 등 영역에서 모두 28개 기업이 주주로 참여했다. 

 

키움뱅크의 경우 대기업 다수를 주주로 확보해 자본금·자금조달, 대주주·주주구성, 사업계획 안정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키움증권)에 인터넷은행을 얹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혁신성에 감점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으로 주도하고,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이 9%씩 투자한다.

 

토스뱅크는 혁신성과 포용성 등의 장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이 60%를 넘어 자본금·자금조달과 대주주·주주구성은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적격성 심사만 통과한다면 인가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에 추가로 인가받는 인터넷은행의 공식 출범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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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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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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