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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중고車 ‘성능·상태점점 책임보험’ 참조요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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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8, 2019, 12:05:00

중고차 매입 후 30일 또는 2000km 이내 사고 보상
내달부터 보험 미가입 성능점검업체 벌금 등 행정처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보험개발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와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회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고차 매매 때 자동차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기준은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사고다. 해당 사고가 보험약관에 의한 손해일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식이다. 보상한도는 해당 차량의 차량가액과 1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수리비 중 10만원은 성능검사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원은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 때 발급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정비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5월 중에 판매가 시작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 처분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책임보험의 의무화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고차 유통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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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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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2025.05.30 11:32: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9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은 증시에서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각 후보 간 공약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보별 공통 공약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육성, 내수 진작,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슈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어 선거 후에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은 전날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9조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도 전무하고 시장 불공정·불투명, 기업·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개선돼도 (코스피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연관된 섹터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주요 후보들의 공약 일치성 여부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소매유통, 반도체 등이 주요 정책 수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에 힘입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하며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카드를 꺼내든 만큼 그 온기가 소매유통 섹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바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뿐아니라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주요 수익 모델로 두고 있는 소매유통업 상장사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과 소매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부근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실행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건설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파생적 소비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 및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반도체 섹터 역시 대선 이후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지원책 중 근로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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