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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46% “보험, 불합리한 관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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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8, 2014, 00:07:11

보험硏 “금융지식 취약한 노년층 위한 대책마련 절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금융소비자의 절반가량이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지식이 적은 노년층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사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위가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797(26.6%)있다고 응답했다.

 


불합리한 관행의 유형(중복응답)으로 상품설명 불충분(40.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약관내용 어려움(34.5%), 각종 수수료 설명 불충분(29.2%), 부담스러운 상품 설명(27.1%), 과장 광고(16.4%) 등의 순을 보였다.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한 금융상품(중복응답)은 단일 상품 기준으로는 신용카드가 32.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상품군으로 따져보면 보험이 46.4%로 1위. 그 다음으로 자유예금(17.1%), 적금담보대출(6.5%), 펀드(3.9%) 순을 나타냈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층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노년층의 금융이해력이 낮아 이들이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생명보험 계약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약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생명보험 전체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1.2%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전년대비 12.3% 성장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이 올해 작성한 ‘2014 소비자설문조사최종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계층의 63.6%가 본인의 금융이해력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전략과 감독당국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험모집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다양한 채널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모집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일본처럼 고령자가 보험을 모집할 때 가족이나 친지를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등 대면 기회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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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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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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