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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스타트업도 금융 빅데이터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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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19, 18:06:21

신용정보원, 4일부터 대출·연체 분석정보 등 개인신용DB 제공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오는 4일부터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에 모인 양질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 4일부터는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개인신용 DB는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약 5%인 200만명의 정보를 추출해 비식별화한 것이다. 생년, 대출, 연체, 카드개설 정보 등이 담기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식별 조치가 적용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지난 2015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37개월치 분량이며, 분기마다 직전 3개월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이후 올 하반기에 교육용 DB, 올해 말에 보험·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업체는 표본 DB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나은 조건에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안전장치를 부착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거래소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한다.

 

이에 정부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디지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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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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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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