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은정 인턴기자] 모든 면에서 해가 되지만, 딱 한 명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사기 또한 정답 가운데 하나가 될 만한 하다. 보험사기 가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요즘 보험사기는 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사기’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가입자의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기만해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다.
사기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보험 가입을 할 때 자신의 현 상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나 대리진단을 통해 거짓으로 알리는 등의 형태다.
사고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신체 결함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위해 자신의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일반인에서 점차 조직화 돼 폭력조직이나 택시기사 등이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보험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고 조작의 경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일반인은 이유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기도 한다.
보험사도 이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보험 사고를 조사하게 된다. 신중을 기해 보험 사고를 조사하는 것은 좋은 반면 실제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은 피해자를 의심하는 경우도 간혹 생겨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하튼 현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사기 사건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설계사의 사기행각에 대해 ‘자격정지’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일반인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수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대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얼마 전에 생긴 생보협회문화교육센터의 역할에 보다 많은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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