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소비자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금융소비자 연맹, 녹색소비자 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소비자 교육중앙회,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 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 지원센터 등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할 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과정도 까다로워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청구간소화는 소비자의 오랜 바람”이라며 “그동안 보험청구는 보험회사 간 상이한 서류, 비싼 발급비용, 제한적인 청구방법 등으로 소비자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소비자 단체는 국회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거나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진정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험업법을 시급히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2016년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