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세미나 열어..무역분쟁에 따른 환경변화 발생
블록화에 따른 미중 양자택일 상황 발생 가능성 제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춘 신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7일 서울 서초구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일부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제칠 것으로 분석되며 기존과 다른 첨단 기술경쟁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전략과 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반도체 5G 통신기술 등 첨단 ICT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지난 2017년 1위와 2위를 가져간 바 있고 국가적으로 인공지능 육성 정책을 펼치는 등 미국과 기술격차를 크게 줄였다.
미국은 주로 관세 등 무역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 일반적이었던 세계 통상환경도 지정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신산업 전략이 무역전쟁이 흘러가는 방향과 변화된 무역 환경을 고려해 조정되야한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표준과 가치사슬이 아직 굳어지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이원화된 시장 블록화(지역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IT 기업은 본토 시장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어 블록화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다.
국내 기업은 특정 기업과 협업하거나 기술을 도입할 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블록화된 무역 환경은 넓은 영역에서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경쟁 진행 상황을 검토해 신기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에는 시장성과 유망성을 기준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했다면, 무역전쟁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들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신산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전선에서 싸우는 기업을 놓치고 있었다”며 “변화된 경쟁상황에 맞는 장기적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