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출시 후 80일간 신계약 0건'
지난 7월에 출시됐던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 보험(일명 4대악보험)이 정책성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의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이 보험에 가입한 단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 보험은 출시한 지 80일이 지나도록 가입건수가 ‘제로’ 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4대악 척결 공약’ 따라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보상하는 상해보험이다. 4대악철결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가 현대해상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이 가입하도록 구성됐다.
또한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험 우선 가입 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19세 미만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출시한지 석달이 다되도록 성과가 없어 ‘정책성 홍보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실 이 상품은 출시 전부터 ‘정부 압력에 의한 포퓰리즘 금융상품’이라는 비판과 함께 4대악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보험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말로만 4대악 척결을 위한 상품일 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상품 승인과정에서 4대악 보험임을 드러나도록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월 현대해상이 ‘프렌즈가드상해보험’으로 보험명칭을 신고한 것에 대해 3월 신고상품 변경 권고를 통보했다.
권고사항으로 ‘보험 상품이 급부 및 보장내용을 충분히 나타낼 필요온가 있다’며 상품명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현대해상은 상품명을 행복지킴이상해보험(4대범죄)로 변경해 재신고하고 금감원의 상품승인을 받았다.
이상규 의원(국회 정무위)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민간보험 상품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며 “금융당국은 정부정책호보용 보험 출시를 중단하고 본연의 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정부 시절 정부정책 홍보용 전시상품으로 민간보험사에서 출시했던 자전거보험, 녹색자동차보험 등도 높은 손해율과 다른 이유로 판매를 중단해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