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위해 자본을 확충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연회실에서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보험사는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비용을 낮추고, 금리파생상품을 이용해 금리 리스크를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순위채란 일반 기업 또는 금융회사 등 필요한 경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중 하나다. 발행한 기관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일반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부도나 파산 시 예금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다른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할 때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한데, 이 때 필요로 하는 것이 후순위채 발행이라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이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 비중이 10~20%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RBC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국내보험사에 대해 해외보험 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해도 너무 엄격하다”며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허용방향을)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요즘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며 “후순위채 관련해 금융당국이 비율적 관점이 아닌 질적 요인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자본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흥찬 금융감독원 감독국장은 “보험사 자본조달 측면에서 후순위채가 과연 최적의 조건인지 산업이 처한 현실을 보고 고민하겠다”며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여타 금융상품과 비교해 (후순위채가)꼭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당국자와 보험회사 담당임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