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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적발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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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4, 2014, 18:09:57

금융위,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입법예고..보험사·임직원 과태료 2배 인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고객상대로 설명을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해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준도 2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4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15일 발표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방안'을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에 초첨을 맞췄다. 이에 따라 '건전경영을 해치는 경우'로만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침해'가 추가됐다.

 

먼저 위법행위를 반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 횟수의 기준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통보를 늦추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게 된다.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등의 10~20%였으나 이를 20~30%로 인상한다. 또한 보험회사와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5000만원, 2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와 경고를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현재는 법규 위반시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와 경고 등 경징계도 부과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 외에도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퇴출 대리점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하는 우회진입을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용역 거래를 금지했다. 기존에는 자산 거래만 금지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용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의 보험사는 같은 계열의 정보기술(IT)기업과 계약할 때 불리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망해 보험계약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계약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가전매장에서 태블릿PC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근거조항 신설, 특정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의식불명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지원, 보험사의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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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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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2024.09.26 12:4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고객이 음성 대화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 tv 에이닷 서비스와 NPU(신경망처리장치)칩을 탑재한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선보이며 'AI B tv'에 걸맞는 기반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한 이 서비스는 검색 범위를 B tv뿐 아니라 OTT, 유튜브, 웹까지 확대해 고객에게 최적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닷과 B tv의 결합은 SK텔레콤의 생성형 AI 개인비서 '에이닷'을 B tv로 확장한 것입니다. 고객이 리모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에이닷"이라고 말하거나 B tv의 화면 상단 메뉴의 에이닷 아이콘을 선택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배우 정해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는데 뭐지?"라고 평소 말투로 물으면 B tv 에이닷 서비스는 "드라마 제목은 엄마친구아들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재차 "사람들 반응은 어떻지?"라고 물으면 시청자들의 평가를 검색해서 알려주며 "줄거리가 어떻게 되지?"라고 이어 질문하면 AI가 줄거리 요약을 말해줍니다. 또한 감독, 출연진, 줄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청자 리뷰도 요약해 제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1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OBT(Open Beta Test)를 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85%가 만족했으며 88%의 고객이 지속 사용 의향을 밝혔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SK브로드밴드 Customer 사업부장은 "B tv 에이닷 서비스는 고객이 건네는 말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해 최적의 결과값을 고객에게 음성으로 제공한다"며 "마치 미디어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는 듯한 AI 효용감을 고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NPU칩을 탑재해 셋톱박스에서 직접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AI가 실시간 및 VOD 콘텐츠의 오디오를 분석해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조정하고 음량은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또한, 비디오의 명암과 색상을 생생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상품 등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4개의 마이크를 장착해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대화형 셋톱박스로 리모컨 없이도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 4 vision은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의 카메라를 탑재해 고객의 움직임을 인식한 모션 게임, 펫 모니터링, 홈 피트니스, 영상통화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AI 셋톱박스 대비 CPU는 2.7배, 램은 3GB에서 4GB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저장 용량은 32GB로 4배 확대해 콘텐츠 검색, 화면 전환, 앱 반응속도 등 성능을 고도화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4분기 출시를 앞둔 'AI 스마트 리모컨(앱)'도 선보였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휴대폰의 '모바일 B tv' 앱을 통해 이용 중인 TV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모아줍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고객이 실시간 채널을 볼 때는 고객별 시청 이력에 기반해 AI가 채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해당 방송의 무료 VOD, 클립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VOD를 시청하면 배우가 등장하는 시점에 인물 및 착용한 상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을 볼 때는 상품 정보 및 주문 링크를 제공하여 모바일로 상품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이 제공하는 실시간 맞춤 정보들은 보관함에 저장되어 TV 시청 후에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플랫폼과 AI 기술의 접목은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서비스 중인 'AI골프'와 '살아있는 영어'에 대한 긍정적 고객 반응은 AI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AI 리더보드, 실시간 베스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신규메뉴, 한영 혼용 음성인식엔진 등을 추가해 살아있는 영어 2.0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AI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영화, 방송, 키즈 등 다양한 월정액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B tv All+ 상품을 9월 초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tv All+는 B tv의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VOD를 제공하며다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바로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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