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재난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보험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민간 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시행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지원 외에도 민간 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메우고,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 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재난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면서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는 배상책임보험 외에도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사후구제 수단으로만 여겨졌던 보험의 기능과 역할이 사전예방 기능쪽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며 “화보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 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사회 안전망 역할에 민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KFPA이사장과 손해보험분야의 방재서비스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보완 등에 대해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