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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본부, 액상형 전자담배 부대 내 반입·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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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8, 2019, 12:11:09

국방부는 사용 중단 권고..해당 공문 4일 각 부대 전달
육군 내 액상 담배 사용자 5.9%..일각서 “인권침해” 반응도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국방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데에 이어 육군본부가 해당 제품군의 부대 내 반입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담배는 허용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영내 사용과 반입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각 부대에 지난 4일 전달했습니다. 중증폐질환·사망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중단하고, 부대 반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어 육군본부는 군인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이상이 발견될 경우 바로 보고하라는 지침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으로 육군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은 전체의 5.9%에 달합니다.

 

이번 지침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와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인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번 사용중단 지침의 발단이 된 보건복지부 사용중단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 내 대마초 니코틴 액상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 발생 사례를 근거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해당 폐질환 사례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대마초 니코틴 액상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를 폐질환의 원인으로 삼는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 금지한 육군본부의 지침은 인권침해라는 격한 반응도 나옵니다.

 

실제로 한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발단이 된 폐질환 사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아닌 대마초 액상 때문”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질환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반 담배 반입과 흡연은 허용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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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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