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기관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만든 초저금리 대출을 내년에도 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공개하고 오는 25일 시행되는 새로운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입니다.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정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안이 성립되려면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당장의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최장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미소금융이 확정된 자영업자 가운데 희망자에게만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행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올해 1조 8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1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보와 기보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맞춤보증의 경우 6000억원 한도까지 공급할 계획이고, 카드사에 자영업자 CB업을 허용해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