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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달고사는 르노삼성 노조 “수십년 일해도 기본급 200만원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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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19, 16:11:31

교섭 결렬 선언 후 파업 수순…“일시금 말고 생활 필요한 기본급 올려달라”
30년 근무 희망퇴직자 110만원 실수령..사측 “글로벌 공장 대비 임금 높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임금 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결국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했지만, 올해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건데요. 수십 년 일해도 기본급이 200만원을 넘지 않아 실질적인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9일 주재정 르노삼성차 노조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교섭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달 10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텐데요.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통과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됩니다.

 

주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2년간 이렇다 할 파업이나 분규가 없었던 부산공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았다”며 “작년에 이어 17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는 올해에도 기본급을 동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6월 24일 2018년 임단협을 타결한 이후 17일 만에 2019년 임금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는데요. 노조는 7월 25일 임금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 1인당 8.01%(약 15만원)의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총 26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정비 절감’을 이유로 기본급 인상 대신 일시금 지급을 원하고 있는데요. 교섭이 의미없다고 판단한 노조는 결국 지난 28일 5차 본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생활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생산직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르노삼성차의 평균연봉은 특근 수당 등을 더해봐야 6300만원(현대차 9200만원) 수준인데요. 특히 르노삼성은 연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보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현대차의 평균 임금인상액은 7만 2500원이었지만, 르노삼성차는 4만 9915원에 그쳤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한 소득분배 개선율(2.88%)과 경제성장률(2.6%), 물가상승률(1.5%), 4인가구 표준생계비(1.03%)를 더해 8.01%의 정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주 수석부위원장은 “사측은 생활비로 써야하는 기본급 인상에 매우 소극적인데, 그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일시금 지급을 제시해왔다”며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부산공장에서 26년을 근무한 어느 조합원이 지난달 받은 실지급액은 정확히 257만 3120만원이었습니다. 사무직 기준으로 최소 부장급 이상이지만, 정작 기본급은 194만 100원이었는데요. 100만원대 기본급에 각종 수당(특근 제외)을 다 더하고 나서야 260만원 수준을 받는겁니다.

 

특히 30년 근무 후 지난달 희망퇴직한 조합원도 마지막 월급은 184만 3295원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때문인지 급여 수준이 많이 낮았는데요, 이 조합원이 세금과 각종 공제를 떼고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110만 2552원에 불과했습니다.

 

 

조합원 대부분은 10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장인데, 기본급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평소에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비를 쓰다가 수백만 원의 일시금을 받으면 누적된 빚을 청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XM3 하이브리드와 유럽 수출물량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르노는 국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며 삼성으로부터 부산공장을 사들였지만, 영업이익에 상관없이 기본급 인상에 박했다”며 “최근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고강도 노동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인 만큼, 투쟁으로 권리와 대가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전체로 보면 부산공장의 임금 수준이 매우 높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조만간 제시안을 내놓기로 했는데도 노조 측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생산성 수치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르노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보다 부산공장의 임금 수준이 높다”며 “게다가 아직 노사가 다섯 번밖에 만나지 않았고,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받은 제시안을 주기로 했는데도 일방적인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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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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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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