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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해외출장' 의혹만 키우는 생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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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30, 2014, 17:10:24

[기자수첩] 예산집행 투명성 키워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해외출장에 나설 때 여러 차례 부인을 동반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안일한 태도는 물론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복 생보협회 회장이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해 협회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의결자료로 협회에 (출장)여비규정, 복지후생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해외출장 내역서만 제출하고, 세부사항이 담긴 품위서나 기한문 등의 첨부문서는 내지 않았다. 이후 협회는 ‘해당부서에서 왜 제출을 안했는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세부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상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자료제출명령권’이 있는데도 생명보험협회가 자료 협조를 안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규복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영국, 대만, 미국, 브라질 등에서 열린 국제보험회의(IIS)와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에 각각 두번씩 총 4차례 부인과 동행했다.


의원실에서는 김규복 생보협회장이 6번의 해외 출장 중 4번을 부부동반으로 출장을 갔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김 회장이 2011년 12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면밀히 따지면 5번의 해외출장 중 4번을 부인과 함께 간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 협회는 "국제적인 행사에 부부동반은 관례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 해외 출장에 부인이 동행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협회측 주장대로 국제행사 일정 중에는 부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모로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임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부인을 대동해 국제보험학회(IIS)에 참석했다. 행사 주최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서는 부부동반 참석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 


더욱이, 협회의 안일한 대처가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부부동반 출장'이 관례라면 어떤 규정에 따라 출장이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히면 된다. 부인에 대한 경비를 사비로 처리했다면 관련 내역을 제출해 소명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협회는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다.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은 기본 중에도 기본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원사에는 물론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협회의 예산은 회원사인 보험사로부터 나오고, 보험사의 자금은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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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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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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