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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보험사기 경각심 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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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0, 2014, 21:11:08

최우수상에 동영상1건·포스터 2건 수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1개 기관은 10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보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동영상·웹툽·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개최했다.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지난해(110)에 비해 크게 증가한 184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금융사기에 관한 작품이 138, 보험사기는 46건의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에는 외부 전무가와 주요 금융협회 등이 참여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 완성도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상 동영상 부문에서는 김유상 외 3명이 출품한 '보험사기범의 때늦은 후회'가 차지했다. 최우수상 포스터 부문에서는 권예지의 '금융사기, 낚이기 전에 의심하세요'와 최준우 외 2명이 접수한 '보험금 약탈자'란 제목인 보험사기 포스터가 차지했다.

 

수상작은 금융사기 및 보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과 금융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유투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다. 또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비롯해 전광판, 극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금융사기와 보험사기의 피해 심각성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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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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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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