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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토·교통 계획 ②] 규제 풀고 업계 어려움 소통...신 산업 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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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7, 2020, 16:02:55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드론 특화도시 도입
업계-정부 소통의 ‘One-call 지원체계’ 마련
택시 면허는 쉽게, 버스 근로 주 52시간제 정착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를 주제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인더뉴스》에서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차세대 국토·교통 산업 육성

 

 

먼저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성장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올해 8월까지 완비하고, 11월까지 시범운행지구를 3곳 지정해 확산 기반을 마련합니다.

 

드론은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드론의 상용화를 돕는 패스트트랙, 공공조달 시 국산 드론 우선 구매 등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ZEB) 의무적용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11월) 등 혁신성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업계 소통·지원 위한 범정부 체계 마련

 

국토교통 분야의 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애로사항을 찾는 ‘One-call 지원체계’를 도입해 업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빠르게 인지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위해 컨설팅 제공 기관인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하며, 중기부·산업부·과기부가 협업해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업체들이 창업·금융·연구개발 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신기술 전용 시험장(테스트베드)을 이용하는 여건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또 이달부터 ‘규제 솔루션팀’을 출범합니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부서입니다.

 

국토·교통분야 근무환경 개선 및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기존 산업은 근로여건을 선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하며, 차후 민간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교통부문은 택시 업계에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합니다. 버스는 인력확충을 통해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를 안착시키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추진합니다.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 선정(8월),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8월)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김포(경정비)·사천(중정비)·인천(화물기·엔진) 등지에는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합니다.

 

철도분야는 ‘국가 규모 연구개발(2020~2025)’을 6년간 추진, 철도 부품산업을 육성합니다. 튜닝 승인절차 면제(11월),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9월 착수)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정책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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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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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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