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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주총서 연임 확정...2기 체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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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5, 2020, 14:03:58

국민연금 반대에도 6대 과점주주·우리사주·예보 등 ‘찬성’으로 연임 성공
법원 가처분 인용에 DLF 중징계 효력 정지..금감원과 법정 공방 ‘본격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5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최고경영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국민연금 등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연임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의결됐습니다. 손 회장의 우호 지분이 53.7%에 이르는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6대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 24.58%), 우리사주(6.42%), 예금보험공사(17.25%)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기 체제에 들어간 손 회장 앞에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리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손 회장으로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따라 항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만약 금감원이 항고를 진행하고, 이를 판단하는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서울고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급 적용이 된다면 중징계 결정이 우리금융 주총 당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 돼 주총에서의 손 회장 연임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손 회장이 낸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본안 소송 준비에 사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손 회장 측 역시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를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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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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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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