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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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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7, 2015, 13:01:26

금감원, 실효보험·부활 대처법 안내.. 2년내 되살릴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갑작스런 재정악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을 7일 안내했다.

 

보험계약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한다통상 해지 조건은 보험료를 2차례(2개월) 연체할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회사가 해진 전 고객에게 알릴 의무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새로운 보험에 계약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자동차보험은 30)내에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보해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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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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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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