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A형간염 사망' 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됩니다

URL복사

Monday, January 19, 2015, 18:01:33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질병이지만 1군전염병에 속해 재해로 분류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결핵과 더불어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A형간염이 최근들어 20대와 30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A형간염의 경우 어린아이가 걸리면 백신예방으로 인해 대부분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어른이 걸리게 되면 사망까지 이르는 심각한 전염병 중에 하나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A형 간염 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지난해 20대 환자가 1753, 30대가 2443명이었다. 반면 40대는 767, 50대는 102명으로 비교적 환자수가 적었다.

   

A형간염은 질병이지만 특이하게도 보험약관에서 재해로 분류돼있어 사망했을 경우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약관에서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1조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을 재해로 취급하는데 A형 간염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형 간염은 보험약관에서 재해로 분류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중 6대 간염병에 속해  A형간염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배가량 많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 생명보험 약관에서 크게 재해인지 질병인지를 구분한다통상 '재해'는 교통사고를 비롯해 가스폭발 등의 '사고'라는 개념이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근거한 내용으로 전세계 공통 분류표에다가 자체국가별로 질병과 사망원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밖에 재해로 분류되는 약관에는 1군 예방법에 속하는 6가지 전염병이 있다. 전염병예방법 제21항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이다. 콜레라를 포함해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페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페스트 6가지(2010년 이전 기준)가 해당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전염병 법률규정이 바뀌면서 보험약관도 변경됐다. 이 때 흑사병으로 알려진 페스트를 빼고 A형간염을 추가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A형간염을 포함해 위의 6가지 질병에 한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A형간염은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여기는데, 실제는 재해로 분류가 돼있다"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형간염의 사망률은 0.45% 신종플루(0.3%)보다 높게 기록되고 있다. 또 성인의 80% 이상에서 A형 간염항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환자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