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한 모임에서 “내년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세부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TF는 금융연구원과 금융지주사 연구소, 학계전문가가 참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최저자본금 요건, 소유와 지배구조, 본인확인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지난 1998년~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돼 금융업권간 융합, 산업자본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연구원이 최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에도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본지 13일자 <미국·유럽·일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은?> 참조)
하지만,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생명보험사들은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로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반응. 손해보험사들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된 후에 검토가 가능하다고 진출여부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분리규정으로 산업자본은 시중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 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내놨다. 삼성화재 측은 “이야기가 나와도 사라지는 논의들이 많아서 아직 관심 가지거나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아마 다른 업계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데, 투자대비 얼마나 이익이 날 것인가에 관해서도 따져 봐야한다”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요즘 언급되고 있는 카카오 뱅크도 결국 은행계좌와 연계해야 결제가 가능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는 설사 보험사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회사나 고객이 편의성 부분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