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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부재’ 위기 넘긴 삼성, 모든 시선은 수사심의위로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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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9, 2020, 11:06:23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한 숨 돌린 분위기..11일 수사심의위 안건 논의
삼성 위기론 등장 속 대규모 투자 이어질 듯..반도체 중심 글로벌 초격차 속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과 검찰의 기습 구속영장 청구,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갔는데요.

 

이 부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잠시 멈췄던 삼성의 경영 현안을 적극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대외적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9일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관련)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삼성 내부, 안도 분위기..“수사심의 절차 등 긴장의 끈 놓을 수 없어”

 

일단 삼성 내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한 숨 돌렸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일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은 추후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학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과정과 결과를 심의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검찰의 기소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사심의위 판단 과정에서 여론이 반영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속이 기각되면서 모든 시선이 수사심의위로 쏠리게 됐다”며 “(수사심의위에서)어떤 결정이 나올지 검찰, 삼성 둘 다 초미의 관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위기론 호소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 집행 가능성 커져

 

삼성은 최근 ‘위기론’을 카드를 꺼냈는데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위축,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삼성 위기’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으로 삼성의 ‘글로벌 초격차’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위기일수록 미래 투자를 멈춰선 안 된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정면 돌파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한 데 이어 화성사업장 EUV 라인,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 등에서 현장경영을 이어 오면서 ‘반도체 비전 2030’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 세계 1위 탈환에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이 일환으로 삼성은 지난 5월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 10조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달에 평택캠퍼스의 낸드플래시 라인 증설에 8조원을 투자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삼성의 반도체 설비투자액이 작년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삼성의 작년 반도체 설비투자액은 22조 5649억원 규모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5G 보급에 따른 중장기 낸드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면서 “최근 언택트가 확산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 시장기회를 선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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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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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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