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이진솔 기자ㅣ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작년 5G 상용화 이후 최대 100만원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혈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같은 날 이통 3사 CEO가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통 3사 “방통위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 목소리
8일 방통위는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으로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작년 이통 3사는 세계 최초 5G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공시지원금 외에 100만원에 가까운 불법보조금을 얹어 거의 공짜폰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통신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최신 5G 스마트폰 가입 시 수 십만원을 지원한다는 마케팅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출혈 경쟁이 지속되자, 작년 7월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SK텔레콤과 KT의 5G 판매 관련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가 상용화되면서 통신사끼리 콘텐츠 경쟁을 해야 하는데, 돈(보조금)경쟁으로 변질됐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치한 부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였던 이통 3사는 이번 방통위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한 분위기입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제재 내용은 통신사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받은 제재이니,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방통위 과징금이 700억원대 규모일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 200억원 가량 낮은 규모입니다.
이통 3사 임원은 방통위 최종 제재안이 확정되기 전 두 차례에 걸려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통신 시장 침체도 과도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3사를 넘어 중소 유통점에도 타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이통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도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는 통신 시장 침체와 유통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이통사의 주장입니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제재가 (방통위의) 최종 제재안 확정 이전에 통신사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이통 3사 CEO,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참석..무슨 얘기 나눴을까?
이날 이통 3사의 CEO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방통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김상조 실장과의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통신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통 3사의 5G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통 3사의 경우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통사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데, 5G 투자 여력을 위해 이통사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이통사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통사마다 이용 기간과 정산 방식에 따라 3조~10원 규모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통신사가 힘든 상황에서 5G 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나서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 3사는 5G 과다 경쟁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소 유통점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에 총 7100억원의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