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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의무화에 허리 휘는 GA...年 520억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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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0:07:13

설계사 수수료 감소 불가피..4대보험 전체 확산 우려
정착률 낮아 실효성 의문..“산재보험처럼 예외 둬야”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 추산액은 23만명에 이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기준보수를 월 233만원으로 책정해 내놓은 값입니다. 기준보수는 임금 파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와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A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건 고용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의무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보다 보험요율이 높아 의무화되면 비용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인력 대부분이 설계사인 GA업계에는 큰 부담”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설계사 수수료 감소와 고능률 설계사 위주의 인력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4대보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머무는 비율이 40~50%대에 불과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절반에 그친다는 겁니다.

 

GA소속 한 설계사는 “실업에 의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고용보험의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인 설계사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산재보험처럼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 설계사 본인이 일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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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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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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