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정부가 보험설계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이 추산액은 23만명에 이르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기준보수를 월 233만원으로 책정해 내놓은 값입니다. 기준보수는 임금 파악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실업급여와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험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GA업계가 더욱 우려하는 건 고용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의무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용보험보다 보험요율이 높아 의무화되면 비용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A업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되면 인력 대부분이 설계사인 GA업계에는 큰 부담”이라며 “이는 고스란히 설계사 수수료 감소와 고능률 설계사 위주의 인력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까지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4대보험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보험설계사의 경우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머무는 비율이 40~50%대에 불과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절반에 그친다는 겁니다.
GA소속 한 설계사는 “실업에 의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고용보험의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인 설계사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 산재보험처럼 당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둬 설계사 본인이 일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