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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사상 최대 1637조...경제 새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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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9, 2020, 17:08:50

한은, 2분기 가계신용 잔액 전기比 26조 증가
코로나에 주식⸱부동산 투자 수요 더해진 결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가계부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잔액과 가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출 수요에 주식투자, 부동산 구입 자금 등이 더해지면서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 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권 가계대출⸱제2금융권 가계대출⸱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한 수치로 포괄적인 가계 부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릅니다. 2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545조 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 9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17조 3000억원), 작년 2분기(16조 3000억원) 수준과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이 훨씬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 대비 14조 8000억원 증가한데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도 9조 1000억원 급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고, 보험사·연기금·여신전문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증가는 기타대출이 주도했다"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증권시장의 신용공여 규모 증가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투자 뿐 아니라 정부 규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채웠다고 풀이한 것입니다.

 

이같이 가계부채 잔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143%에서 2017년 179%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엔 191.7%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신용 잔액은 91조 6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1분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6조 1000억원 줄었지만 2분기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판매신용은 결제 전 카드사용 금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분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카드 소비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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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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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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